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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다문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 양주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규모 집단 부모교육 참가자 모집 시흥지역건축사회, 주거 취약 아동·청소년 가구 위해 사랑의 후원금 기탁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추진 ‘시흥형 돌봄모델’,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 성남시 제5기 아동참여단 활동 시작…초등생 71명 정책 제안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 1천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안양시, 제1회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회 체육대회 열려 안양시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제1회 안양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회 체육대회’가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회(연합회장 정택숙, 이하 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체육대회는 장애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특히, 연합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일상의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체육대회를 기획했다. 이날 관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8곳을 이용하는 장애인 150여 명과 종사자, 지원인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모두가 안양의 주인공! 함께하는 우리의 체육대회’라는 구호 아래 큰 공 굴리기, 신발 양궁, 짐볼 릴레이, 풍선 탑 달리기 등 다양한 게임이 진행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축사에서 “체육대회가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리고, 장애인 간 소통은 물론, 비장애인과 화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하고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단월면, 4월에도 이어지는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건강채움서비스’ 진행 양평군 단월면은 16일부터 24일까지 3회에 걸쳐 보룡1리(여), 보룡1리(남), 봉상1리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건강채움서비스를 진행했다. 현재 단월면 복지팀에서는 간호직 공무원과 경기행복마을지킴이가 한 팀이 되어 월 2~4회 관내 18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건강채움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단월면 복지팀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복지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더욱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건강채움서비스를 통해 식사 지원을 받게 된 한 어르신은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와 복지 서비스도 알려주고, 팔이 다쳤다고 집으로 직접 식사까지 배달해주니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권호일 단월면장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생활의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돌봐드릴 수 있는 다양한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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