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정활동의 판단 기준은 군포시민입니다. ‘시민들께 가장 유용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삶 속에 먼저 다가가 낮은 자세로 시민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성실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일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제9대 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장의 첫 인사말이다.

 

3선 의원인 이길호 의장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민 목소리를 의정에 제대로,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경청’의 자세가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애인의 달을 맞아 이길호 의장에게 최근 이슈와 관련 정책에 대한 평소 생각을 들어봤다.

 

▶ 군포시의회 의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4월 27일로 예정했으나 군포시 철쭉축제 주간(4.21~4.30) 등과 겹쳐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길호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요즘 사회 이슈인 ‘장애인 탈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A.‘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이 4월 20일, 경기도의회 누리집에 공개됐습니다. 이후 찬반 여론이 비등하게 대립함으로써 사회적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장애인과 그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기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하루속히 합의점 및 보완책을 찾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애인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 결정 및 표현에 한계가 있는 분들도 고려해 사회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중증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3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전문 돌봄이가 있는 시설 거주와 탈시설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A.지난 2000년에 모든 장애인시설을 폐쇄한 스웨덴은 1960년대부터 관련 법률 제정 및 행정 절차를 시행, 근 40년 만에 탈시설을 이뤄냈습니다.

이후 20여 년을 자기 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된 그룹홈과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운영 개선 및 질적 향상을 추진해 중증장애인들도 포함한 대다수 장애인과 가족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와 더불어 유엔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채택, 2022년 12월 관련 선택의정서 국내 국회 비준 등 장애인 탈시설은 필요한 시대의 흐름이자 개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성공시킨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 관계자들조차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장기 과제로 정책을 입안해 꼼꼼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경기도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시․군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 실태 조사를 시행합니다. 10월까지 시행될 이번 조사는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 구축의 시작이라고 하니, 장애인 중심의 제도 변화 연착륙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Q.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군포시의 정책 방향은 어떤가요.

 

A.군포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장애인 등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및 교통섬 설치, 이용자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정비, 대중교통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향상에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강화입니다. 군포시는 2013년 10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개소, 보행상 장애가 있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차량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소 이후 6차례 증차를 시행, 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차량 23대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도 펼치는 것으로 압니다.

대체로 큰 부족함은 없으나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2022년 8월 시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이우천 의원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휠체어 등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모두의 통행로’ 확산 운동에 협력하며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에 앞장서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군포시의 장애인 이동권 정책에 관심을 집중, 더 나은 장애인 이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22년 6월 30일 기준 광역시․도에서 제정된 조례 건수 14만2천52건 중 장애 관련 조례는 4천521건(3.2%)이며, 경기도는 2만1천563건의 조례 중 장애 관련 비중이 1천51건(4.9%)으로 가장 높습니다. 군포시의 현황은 어떤지요.

 

A.2023년 4월 기준으로 군포시 자치법규는 589건(조례 406건, 규칙 106건, 훈령 62건, 예규 15건)입니다. 이 가운데 내용에 일부라도 장애인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규는 83건으로, 전체 자치법규의 14.1%에 달합니다.

그리고 주목적이 장애인 복지와 권익 보호인 법규는 13건(전체의 2.2%)인데, 이 중 과반수 이상인 7건을 시의회가 발의(의원 입법)했습니다. 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분야에서 장애인 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말 의원 발의로 입법예고 한 신규 법규(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도 있어, 군포시의회가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Q.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문화․정보 접근권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A.장애인들은 문화와 여가 생활 대부분을 방송과 미디어(신문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보 접근권 보장’은 무척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한 정보화시대가 됐으나 상대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은 여전히 제약이 많습니다.

이에 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 지원, 웹 접근성 강화 등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개선․보완할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군포시의회는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강화 분야에서 군포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조례 제․개정, 사업 방침 수정 주문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Q. 군포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A.3월 말 기준으로 군포시 장애인 등록인구는 1만1천771명이며,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은 15개소입니다. 이들과 관련된 군포시 복지정책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크게 모자란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앞서가는 자치단체라고 내세우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말 군포시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설 이용자 보호자들로부터 ‘장애인 가족의 정서나 바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받는 등 아쉬운 점도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복지 담당 인력이 많지 않아 업무가 과중하기에 만약의 실수를 경계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실무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조금 더 장애인들과 마음을 나누며 정서를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