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모습으로 있는 ‘시민중심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은 제9대 안양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최병일 의장의 첫 말이다. 최병일 의장은 사회복지학 박사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리더십센터 부소장이고 또한 제20기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의회 운영 목표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만을 위하여 여.야간 당을 떠나 '협조와 소통' 해야 하고, 그리고 집행부와는 상호간 존중과 배려와 격려로 상생과 협력'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기자는 사람을 만날 때 외모나 환경보다는 그 분의 생각과 철학을 본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최병일 의장의 반듯한 인격과 해박한 지식과 깊은 철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질만한 든든한 인재라는 생각이 시종 들 수 있었다.

다음은 사회복지학 박사인 최병일 의장과의 장애인 복지와 관련 된 인터뷰의 일문일답이다.

Q. 요즘 장애인 탈시설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탈시설은 통제된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고, 또한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장애인단체의 ‘탈시설 운동’이 시작된 후로 거주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탈시설을 주장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양측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회안에서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불가능해 시설에서 생활하셔야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시설 혹은 지역사회 중 어느 곳에서 살지 선택의 문제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장애인의 아픔과 갈등을 이해관계에 얽혀 호도하는 것이 아닌, 실수요자인 장애인의 편의와 만족을 위한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집중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의 보호자인 가족들은 장애인을 현실적으로 돌보기 어려워 시설에 맡기려고 하나 시설입소 마저 어려운게 현실이고 가정에서 돌보다 극단적인 사건마저 빈번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수원 등에서 발생한 발달‧중증장애인 잇단 참사의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며 더 이상 장애인 가족들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급진적인 탈시설화 보다는 당사자, 가족 및 복지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거주시설을 선택하도록 하고 본인이 가정, 지원주택 혹은 거주시설 등 무엇을 선택하든 안전한 돌봄과 활동보조 및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Q. 탈시설의 경우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24시간 3명(8시간1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전문 돌봄이와 시설이 갖춰있는 시설거주의 주장과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복지부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설거주 장애인 6,035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를 조사한 결과, 33.5%는 탈시설을 희망했고 59.2%는 시설에 머물고 싶다고 답했다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시설화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정에서 케어받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지나 1인가구나 2인가구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보호자가 1명～2명인 경우가 많을 것이며 중증인 경우 1:1케어가 어려운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이 집단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충분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며 돌봄과 함께 사회안에서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분들이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마련도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돕는 체계적인 정책운영을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지자체와 거주시설, 장애인자립생활 센터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탈시설 준비와 사후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는 많은 추가적인 인력과 재원이 요구됩니다.

 또한 탈시설화하여 생활하다가 그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입소가 필요할 때 입소 할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며 탈시설 논쟁의 핵심은 시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디에서든 장애인이 존엄하게 잘 살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선택지는 삶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돌봄이 이루어질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Q.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안양시의 현황과 정책방향은 어떠신지요.

 A. 안양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착한수레’ 운행이 2011년 3대로 시작하여 현재 42대가 운영중에 있으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보행상 장애수능 응시생 등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교통약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안양도시공사가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법정운행대수는 1～3급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안양에서는 27대를 운영해야 하나 법정대수보다 1.5배 많은 차량을 운행하며 교통약자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착한수레를 이용하고자 하는 등록회원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장애인 단체에서도 차량을 지원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며 경제적 측면과 친절한 서비스에 이용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시내버스 노선에 총600대 중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현재 163대가 운영중이며, 올해 추가로 138대를 증차하여 50%에 해당하는 301대로 전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동과 소음이 적어 승차감이 좋을 뿐 아니라 몸이 불편해도 타고 내리기 편해 장애인 교통권 확보에 도움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부흥해 대기환경개선과 온실가스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22.6.30일 기준 광역 시.도에서 제정된 조례건수142,052건 중 장애인관련 조례는 4,521건(3.2%)이며 그중 경기도가 총 조례건수 21,563건에 1,051건(4.96%)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안양시의 경우 장애인관련 조례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A. 안양시의 장애인관련 조례는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언어 활성화 지원조례 등 19개 조례, 2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중 2022년도에 안양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지난 9월부터 의회 본회의시 수어통역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송출하고 있으며 안양시농아협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열어 공공영역에서의 수어통역 현실화, 농인 부모의 청인자녀등의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수어통역이 지원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장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안양시 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장애인의 더 나은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의정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하며 지역을 잘 살피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문화.정보 접근권이 필요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앙일간지를 포함 유.무선 방송에서 3개월간의 장애인 관련기사는 약500여건이라고 합니다. 반면 특수주간지인 저희 장애인 복지신문에서는 일주일에 약70여건, 3개월간에는 약850여건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신문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신문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A. 지방화 시대를 맞아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때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며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온.오프라인 매체들속에서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사회복지신문은 “보다 넓게, 보다 깊게, 보다 높게‘라는 창간 이념아래 음지에 계시는 장애인, 어르신들을 양지로 안내하며 그 분들 삶의 지향점에 기적의 씨앗은 ’긍정‘이라는 희망의 메신저 역할과 그 기능에 충실하며, 일반 중앙지에서 다루지 않는 세세한 장애인관련 정보를 촘촘히 챙겨 독자들의 성실한 눈과 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날카로운 통찰력과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언론,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며 소식을 전하는 가교역할도 하며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로 사회적약자의 미래를 밝히면서 언론의 새 지평을 여는데 힘써 주시길 응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 가까이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고 허물없이 기댈수 있도록 어깨가 되어주시는 임인택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사회복지신문이 사회적약자에게 귀중한 홍보매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Q. 끝으로 안양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안양시에는 공공기관내 장애인이 참여하는 카페가 여러 곳 운영하도록 하여 카페에서 바리스타교육을 이수한 발달장애 및 지체장애인 등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자립을 돕고 있으며,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정뉴스를 중심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의회에서도 지난 9월부터 본회의시 수어방송을 실시간 송출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 때문에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나가고자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합문화관은 만안구에 약 1만 제곱미터,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21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3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공간 확보 및 평생 교육시설 확충을 통한 신체적 기능 회복과 재활, 평생교육 등 개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체육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등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양시립치매전문요양원」을 호계동 172-8번지 일원에 건립하여 2026년에 개원할 예정으로 공동거실이 있는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12명 이하의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치매 전담 실을 갖추게 되며 매일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등이 현실인식 훈련, 운동요법, 인지자극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안양시에서는 2030년 노인인구의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치매어르신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요양원을 건립하여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시에는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5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주관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 평가에서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과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 활동지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수요자 중심 눈높이에 맞춰 장애인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시의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주민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위한 정책마련과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안양을 위해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안양시가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의 고견은 장애인 복지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