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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서종면주민자치위원회, 제2회 매실따기 체험행사 판매수익 기탁양평군 서종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순화)에서는 지난 4일, 북한강로 산책로 매실따기 체험행사 수익금 75만원을 서종면사무소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산책로에 심었던 매실나무는 지난해 첫 수학 행사를 시작으로 모든 과정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와 봉사로 가꿔지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도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신희구 서종면장은 “어려운 시기에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서종면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전달된 기부금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받은 소중한 기금은 서종면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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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회천2동, 우리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종합서비스 지원센터 운영양주시 회천2동(동장 홍미영)은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콜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코로나19 종합서비스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종합서비스 지원센터는 전담 직원을 지정해 만60세~만71세(1961. 12 .31. ~ 1947. 1. 1.)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안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생활 속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 등 시민의 건강지수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코로나19 1·2차 예방접종 완료자는 종이증명서나 모바일 앱 ‘질병관리청 COOV’를 통해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은 종이 증명서를 분실할 경우 접종한 예방접종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회천2동은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종합서비스 지원센터를 운영해 간편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활 속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 홍미영 동장은 “신속한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확보해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물론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통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접종을 독려하겠다”며 “향후 정상화될 각종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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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를 혼동 또는 왜곡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잘못된 시군 감사 중단 요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경기도는 지난 3일 공무원노조 경기본부가 밝힌 시군 감사 중단 요구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로 이에 대한 중단 요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즉각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이날 시군 감사 중단 요구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발언입니다.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는 법률이 정한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정상적인 감사입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주장은 국회 감사와 상급 기관 감사를 혼동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국회가 하급기관 집행부인 지자체에 대하여 자치사무를 감사하거나 경기도의회가 하급기관 집행부인 시군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시군을 감사하는 것은 적법하고 당연합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감사를 섞어 억지논리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감사 중단 요구의 두 번째 근거로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09. 5. 28. 선고 2006헌라6)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감사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결정문은 ‘감사에 착수하기 위하여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또한 그 감사 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10년 6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2항이 신설됐습니다. 뒤를 이어 2010년 10월 행정감사규정이 전부 개정됐는데 ‘특정을 위한 수단으로 감사 이전에 행하는 ‘사전조사’에 관한 내용(제7조 참조)‘을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두 번째 근거 역시 전체를 보지 않고 헌재 결정의 일부분만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인용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경기도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사전조사 절차를 진행했으나 남양주시의 자료제출 거부로 사전조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자치사무 자료 제출 요구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13,000건이 넘는 사무 중에서 481개 사무를 특정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이에 대한 남양주시의 문의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자료제출 요구는 특정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령위반 혐의가 있는 사항만 감사 대상이라는 남양주시의 주장 역시 모순입니다. 자치사무 중에서 법령위반 위법 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조사를 통해 검토해야 구체적인 감사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데도, 남양주시는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법령위반 혐의 유무를 검토조차 할 수 없게 원천봉쇄해 버렸습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한쪽의 주장만을 듣지 말고 사실관계와 법 규정을 철저히 파악한 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4. 경기도 감사관 김 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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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나눔 클린케어사업 실시연천군 연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여규승 위원장)는 행복나눔 클린케어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일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관리대상자 집을 방문하여 청소 및 생필품을 지원하였다. 대상자는 장애인 부부가구로 주거환경 및 위생상태가 열악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도움이 필요하여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냉장고 속에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음식이 많아 정리하였으며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차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연천읍 행복나눔」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면 위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다. 생필품(수건, 비누, 세제 등)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앞으로는 청소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연천읍에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김관섭 연천읍장은 “항상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서 봉사하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하면 더 행복한 나눔이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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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영북점) 및 카네이션하우스 개소포천시는 지난 3일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영북점)’과 ‘카네이션하우스’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 김수동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여 개소를 축하했다. 작업장은 포천시노인복지관(관장 이종범)에서 위탁 운영하며, 지역기업과 연계해 어르신에게 적합한 부업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증대는 물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작업장과 같은 공간에서 있는 카네이션하우스는 사회참여 등 관계망 형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각종 건강·여가·소일거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친목도모 공간이다. 이종범 관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보람 있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데 역량을 총동원하여 노인복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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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양평군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준엽)에서는 지난 2일 나눔봉사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협의체 회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 어르신의 지붕 수리를 진행했다. 이준엽 위원장은 “이른 아침부터 어려운 이웃 주민을 위해 도움을 주신 협의체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을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대식 양동면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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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내부 게시판에 직원들에게 전하는 글 게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일 내부 게시판에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경기도 감사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 실시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조광한 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해야 할 시 공직자들이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에 내몰리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행태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시장으로서 불합리한 감사 관행에 단호히 대처해 남양주시 직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조광한 시장이 작성한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경기도 감사 관련)’ 전문이다. ■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조광한입니다. 경기도가 내일부터 감사 거부를 빌미로 또 한 번의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겠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해야 할 여러분께서 경기도의 부당한 위협과 요구에 내몰릴 것을 생각하니 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종합감사에서 자치사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는 감사를 중단했고, 이를 빌미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우리 시는 위임사무와 관련된 자료는 법에 따라 모두 제출했습니다.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료 역시 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감사를 거부한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하여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합니다.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 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합니다.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합니다.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입니다.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해 10월 실시된 국회의 국정감사를 강력히 비난하며 이재명 도지사께서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끌고 있는 경기도청에서 남양주시에 똑같은 불법적 요구와 강요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인 것입니다. 더 큰 권력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보다 작은 지자체에는 군림하려는 행태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기초단체의 자치사무 감사는 기초의회에서 해야 마땅합니다. 위임사무에 관해서만 상위 단체의 감사권이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6헌라 6 판례에서 명확히 확인해 준 사안으로 논란의 여지마저 없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자료 요구는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 글을 빌려 저는 직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관행이란 미명하에 행해지는 불법적 감사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에 대처하는 일은 시장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저는 이 책무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저를 믿고 동요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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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와 미세먼지 걱정을 모두 해결 남양주시, 친환경‘가정용 저녹스보일러’보조금 2차 지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오는 4일부터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미세먼지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436대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진행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이어 국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2차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1대당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연식이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2021.01.26. 이후 설치 시 2011.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2021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로, 2021년 5월 24일 사전 공고하여 오는 6월 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설치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제2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nyj.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031-590-47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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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신시가지 노점상협회, 교통장애인협회에 이웃돕기 성품 전달동두천시는 지난 1일 신시가지 노점상협회(회장 허훈)에서 관내 장애인복지단체인 동두천시교통장애인협회(회장 김태수)에 7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시가지 노점상협회는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이웃돕기 성품을 기탁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허훈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었다”며, “이번 나눔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돕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품은 70만원 상당의 컵라면으로, 교통장애인협회의 장애인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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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매니페스토본부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윤화섭 안산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1년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가장 뛰어난 ‘SA등급’을 받았다. ‘시민과의 약속’을 최우선 실천과제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 안산시는 시민 복리증진을 획기적으로 높인 따뜻한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등 시민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한편, 5조 원대 투자를 이끌어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주춧돌을 마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기초단체장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공약이행현황 평가표, 공약별 재정·입법현황, 공약변경 내역 등을 토대로 ▲공약이행완료 ▲2020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SA·A·B·C·D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시정비전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과 ▲안전 ▲상생 ▲존엄 ▲생태 ▲혁신 ▲협치 6가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내건 민선7기 안산시의 100대 공약사업, 112개 세부실천과제는 지난해 말 기준 95.6%가 정상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이미 완료된 공약사업은 64.3%이며, 세부적으로는 추진완료 21개(18.8%), 이행 후 계속추진 51개(45.5%) 등이다. 나머지 공약의 경우 정상추진 35개(31.3%), 일부추진 3개(2.7%), 기타 2개(1.8%)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는 지난해 ‘안산시장 공약실천 관리지침’을 개정해 공약이행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했으며, 부서별·국별 공약사업을 분석하는 진단회의 및 공약보고회, 시민 중심의 ‘안산시 공약이행평가단 시민배심원단(안산시 협치협의회)’과 함께하는 평가 등을 통해 공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왔다. 또한, 주민들의 알권리 실현과 소통을 위해 안산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는 정책제안을 마련했으며, 시민이 직접 안산시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투표 및 설문을 연계한 ‘언택트 행정’을 도입해 디지털 소통을 이끌어 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선7기 안산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지정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약이행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최초 ‘상호문화도시 선정’, 안산화폐 ‘다온’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상생하는 다문화와 골목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외국인 자녀 유아학비 ▲품안애(愛) 상해 안심보험은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주민 동장추천제 도입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등이 본궤도에 오르며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에 한층 더 다가서고 있다. 시는 이밖에도 카카오 및 KT 데이터센터 조성에 따른 1조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청년 선도 산업단지·캠퍼스 혁신파크 지정을 통해 3조6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뤄내는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의 도움과 공직자의 역량을 집중해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었다”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민선7기 안산시가 될 것이며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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