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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애인체육회 행복나눔 김장 담그기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회장 곽상욱)에서 지난 7, 8일 이틀에 걸쳐 “오산시장애인체육회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 담그기”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행사 및 대회가 취소되어, 누구보다 위축되고 소외되었을 지역 내의 장애체육인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산시매화봉사단(회장 박미순), 오산세교라이온스클럽(회장 김현수)의 회장 및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오산시지회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의 협찬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후원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김장김치 10kg단위 80박스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선수로 등록된 종목별 8개의 가맹단체 장애인 선수 40명과 장애인생활체육 교실 및 클럽 회원 40명에게 전달했다. 오산시장애인체육회 박진용 사무국장은“오산시를 대표하는 장애인 선수와 생활체육교실 및 클럽 회원들이 이번 김장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행사를 위해 적극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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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상록스포츠단’ 볼링 선수 고용계약 체결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상록스포츠단’은 첫 장애인 볼링선수와 신규 근로계약 했다. ‘상록스포츠단’은 농구 종목(강정민 외 6명) 7명이 직장 운동선수로 활동 하고 있으며, 이번 신규 근로계약으로 볼링 종목에서 서보민 선수가 ‘인천 나은병원’ 소속 활동을 시작으로 총 8명의 직장 운동선수가 활동하게 되었다.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강기태 관장은 새롭게 도전하는 서보민 선수에게 “볼링 종목에서 처음으로 직장 운동선수가 된 것을 축하하고, 볼링 종목의 꿈을 키우는 후배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앞으로도 “상록스포츠단은 더 많은 발달장애인 운동선수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직장 운동선수로서 기회를 넓혀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이 마을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스포츠 종목을 확대하고 스포츠관련 활동들을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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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 (11.28.)□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8일(일) 오후 4시에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소망공동체”를 방문하였다. ○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 취약시설인 장애인 거주시설의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다. □ 양성일 제1차관이 방문한 충남 소망공동체는 지적장애인 39명이 거주하는 시설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 장애인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 영유아 장애인, 지체·청각·시각 장애인 등 유형별 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전국 1,539개소가 설치되어 2만 9,00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 양성일 제1차관은 소망공동체의 방역 관리현황과 거주인·종사자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점검하면서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였다. □ 양성일 제1차관은 “종사자 여러분들의 방역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 집단감염에 취약한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종사자와 거주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방역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를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 접종 등 접종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붙임> 장애인 거주시설(소망공동체) 방역 점검 계획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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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 161만원…1순위 수요 정책은 주택안정경기도 내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며, 1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정책은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등 ‘주택안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조사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20대부터 80대까지 1인 가구 3,5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방정부의 1인 가구 실태조사는 이번 처음이다. 우선 삶의 만족도를 물으니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이었다. 20~34세 남성 3.81점·여성 4.14점, 65세 이상 남성 2.74점·여성 2.93점 등 청년보다 고령층이, 여성보다 남성이 만족도가 낮았다. 힘든 부분(1순위와 2순위 합산)으로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53.9%), 외로움(41.3%)을 주로 응답했다. 혼자 산 기간은 평균 7년 7개월로, 1~5년이 전체 40.2%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도 2.0%에 달했다. 혼자 생활하는 이유는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31.2% ▲배우자와 이혼·별거 21.5% ▲가족과 사별 20.5% ▲개인 편의와 자유 18.5%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 부문을 보면 1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289만5,000원, 월평균 총생활비는 161만6,800원이다. 전체 80.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은 경제활동률이 59.0%에 그쳤다. 또한 전체 63.2%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1순위와 2순위 합산)는 ‘현재 생활 유지도 벅차다’(84.2%)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거주하는 주택 등의 점유 형태는 자가 31.5%, 전세 29.3%, 보증금 있는 월세 23.8% 등이며 평균 면적은 16.6평(54.8㎡)이다.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정책(5점 만점)으로는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등 주택안정 4.17점, 낙후 시설 보수 등 주거 환경 개선 4.06점, 개인 능력개발 프로그램 제공 등 경제·일자리 지원 3.97점, 외진 곳 가로등 증설 등 안전 환경 조성 3.9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인 가구는 스스로 신체 건강상태를 5점 만점에 3.55점, 정신 건강상태를 3.66점, 일상생활 안전을 3.71점, 주거비 부담을 2.18점, 주거 환경 안전성을 3.74점으로 각각 평가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내 1인 가구가 2018년 119만명에서 2020년 140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인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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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희망을, 기업에 기쁨을’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침체된 청년 채용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2021 시흥시 청년층 온라인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지난 18일부터 개최하고 있다.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시흥시가 공동 주최한 본 행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시흥상공회의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많은 일자리 기관들과 협력으로 오는 11월 12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다. 10월 25일 기준, 117개 기업이 참여해 총 198건의 채용공고가 진행 중이다. 참여 기업 규모는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이 33개, 101인 이상 299인 이하인 기업이 25개, 51인 이상 100인 이하인 기업이 32개, 50인 이하의 기업이 27개로 집계됐다.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시흥 청년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고자 입사지원서, 진로설계, 면접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청년들의 입사 지원도 활발하다. 10월 25일까지 총 965명의 청년들이 본 채용박람회를 통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층은 검색포털 네이버에서 「2021년 시흥시 청년층 온라인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검색하거나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이번 채용박람회가 모쪼록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전하며 청년과 기업의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031-310-6280~6286) 또는 운영사무국(02-3466-53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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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자활센터 간담회 개최고양시(시장 이재준)가 10월 28일 고양지역자활센터 간담회 ‘도시텃밭 힐링토크’를 개최했다. 시는 자활 참여 시민과 현장 전문가 만나 자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활참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고양지역자활센터 옥상공원에 조성된 도시 텃밭에서 개최됐다. 도시 텃밭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울 자활근로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위해 450㎡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도시텃밭 전문가와 함께 작물 재배,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 취약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자활 사업에 참여한 주민이 취·창업에 성공하거나 자활기업가로 발전하는 사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의 모범적인 모습”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해주신 자활 종사자 및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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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새마을회, 하반기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펼쳐여주시새마을회(회장 고광만)는 지난 28일 마을별로 헌옷을 수거하는 하반기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을 펼쳤다. 올해 상반기(3월), 하반기(10월) 두 번 진행된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은 폐자원을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함은 물론, 발생된 수익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운동이다. 오늘 행사에는 12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50여명이 마을별로 모아진 헌옷들을 수거하였고 수거된 헌옷은 약 21톤에 달했다. 헌옷들은 수거전문업체로 전해져 다시 쓸 수 있는 옷은 재활용이 될 예정이다. 고광만 회장은 “올해 마지막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숨은 자원을 모으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며, “숨은 자원 수집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이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되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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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복지 향상 위해 힘 모은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이하 인력개발원)가 10월 29일(금)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박노숙, 이하 협회)와 노인복지 실천 현장의 전문 인재 양성과 협력 성장 기반 도모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어 양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노인 정책 및 사회적 환경에 양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상생 방안 모색 △노인복지 현장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콘텐츠 공유 채널 구축 △동반 성장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시너지 효과 확대 등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인력개발원의 전문 인재 양성 시스템을 통해 전국 316개 노인복지관 및 종사자들의 전문 교육 및 위상도 강화될 전망이며, 인력개발원은 협회의 전문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맞춤형 교육 운영 확대 및 교육 과정의 홍보가 강화될 전망이다. 허선 인력개발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 하고, 변화하는 노인복지 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노인복지 실천 현장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개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을 비롯해 사회 복지, 보건 의료 등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연간 약 180만 명의 보건복지 관련 인력을 교육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영전략본부 경영기획부 박지민 주임 043-710-9130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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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추진배경 □ 지난 1년 10개월 간 우리나라는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 3T[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였다. ○ 한편 장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피해, 취약계층 지원 감소, 학생 학습손실 등 사회 각 분야의 피해 누적으로 방역대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되었다. □ 그러나 전세계적인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국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통해 전국민 접종률 70%를 신속히 달성해, 위중증률·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 백신 접종률이 높은 해외 국가들*도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어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 영국, 싱가포르, 독일, 포르투갈,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 - 이에 정부는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주신 모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코로나19 대응 평가 □ 정부는 개방성(봉쇄 없는 방역), 민주성(국민 스스로 방역 참여), 투명성(신속한 정보 공개)을 기반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23~, 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중앙·지자체가 합동하여 총력 대응하였다. ○ 특히, 3T와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병상·인력·물자 등 의료대응 수준을 지속 향상시키고, 백신·치료제 확보와 함께 코로나 우울 극복 및 재외국민 귀국을 지원하는 등 역량을 총 집중하여, ○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법제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교육결손 회복, 취약계층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 또한 국민들의 솔선수범과 적극적인 방역 참여,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으로 대응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 주요 국제기구 평가 > (WHO) 한국은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줌(’20.6월) (UN) 한국은 인구당 사망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유행억제 효과성 지표 모두 최상위, 종합지표 1위(’20.6월) (OECD) 한국은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20.8월, 「한국경제보고서 2020」) ○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0.9%)은 G20 국가 중 3위이며, 2년간(’20~’21년) 경제회복률은 G20 선진국 중 가장 높을 전망이다. 3) 이행 필요성·위험요인 □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고,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은 90% 이상 완료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 또한 10.22일 진행한 2차 공개토론회 시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가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역시 치명률이 크게 낮아진 지금부터는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76.5%가 동의하고, - 응답자의 과반이 코로나19 대응 정책 전환이 사회적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답변하였다. □ 또한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 경제민생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교육 결손, 코로나 블루 및 돌봄 공백 등 사회문화 분야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 다만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델타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확산되었으며,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 미접종자가 상당수 남아있는 상황이다. ○ 또한 일상회복 이행과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 이동량 증가, 감염에 취약한 밀폐환경에서 생활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를 고려하면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 부담 가중도 우려된다. 4) 이행 전략·추진 방향 □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사회 전방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 ‘단계적·점진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 등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둘째, ‘포용적’ 회복을 위해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방안과 국민의 기대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5)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Ⅰ. 거리두기 체계 운영 현황 □ 지난 7월 1일 개편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적용 중이다.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위험도 및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 중이며, * (3단계) 식당·카페는 24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22시 제한(4단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은 24시, 식당·카페·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 22시 제한 ○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다. * (3단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 50인 미만 행사 가능(4단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미접종자 최대 4명), 행사 금지 Ⅱ. 개편 배경 및 고려사항 □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접종 완료자의 감염예방효과는 60%대이며, 완전 접종군은 미접종군 대비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가 9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서민경제의 애로 및 일상의 희생이 가중되어 현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되었다. ○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의 피해가 누적되어 중앙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하였고, ○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가운데, 일상 회복 과정에서 미접종자·고령층 중심의 재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조기에 높은 접종률을 달성한 싱가포르(78%), 이스라엘(65%) 등이 미접종자·돌파감염 등 재확산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사례를 볼 때, * 싱가포르는 사적모임 인원 5명→2명으로 강화, 이스라엘은 그린패스 재가동 ○ 피로감이 높고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이나 방역 완화로 인한 지나친 긴장감의 완화와 유행의 확산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Ⅲ.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 제한(‘방역패스’) * 시설 자율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동일 적용,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 금지, 인원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 적용 *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 국민과 단체·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을 강화한다. ○ 지역 상황에 기반한 지자체의 방역 관리 노력 및 자율성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 강화한다. □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 평가기준 : (종전) 확진자 수 → (개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및 사망자 수 Ⅳ. 분야별 개편 방향 1) 단계적 완화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기준 ①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2)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위험도 시설 종류 주요방향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위험도 높은 시설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24시까지 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식당?카페 미접종자 규모(4명)제한 시간제한 없음 위험도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방역 완화 시간제한 없음 시설내 취식 가능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취식 허용 시범운영 □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 존 제 한 개편(안) 수도권 비수도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22시/24시 제한 · 제한없음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식당/카페 (2그룹) · 22시 · 24시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22시 · 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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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옆자리를 드립니다’ 프로그램 진행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옆자리를 드립니다!’ 프로그램을 9월 11일, 18일 양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옆자리를 드립니다는 또래 연령대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일대일 매칭,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문화생활 경험을 제공하며 우리는 찐한 친구라는 주제로 발달장애인 및 비장애인 참여자 각 10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뮤지컬 관람을 통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주고 미션활동(△10문 10답, △함께 셀카 찍기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정서적으로 위축되는 시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또래 참여자와 함께 소통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한 참여자는 “평소 보고 싶었던 뮤지컬을 볼 수 있어 즐거웠고 함께한 친구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고 후기를 밝혔다. 비장애인 한 참여자는 “이번 활동에 참여하며 장애인도 나와 같은 사람이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며 “장애인과 소통하는 기회가 더 늘어나고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춰 안전하게 서비스가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개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8년 2월 개관해 서울 동북부 지역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홍보팀 김아람 02-2092-1727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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