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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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성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정주, 이하 고용개발원)은 ‘제12회 장애인고용패널 온라인 학술대회’를 11월 13일(금)에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금년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청중 없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우수논문 시상과 함께 최우수 및 우수 논문에 대한 발표도 함께 진행되었다. □ 올해 기획주제는 “장애인의 일과 삶,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고용개발원에서 생산한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논문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기정 교수(대구교육대학교 특수통합교육과)와 김영식 교수(경남대학교 교육학과)는 ‘장애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이라는 주제로 고용의 질에 대한 내용을 풍부하게 다뤘다. ○ 이어 진행된 노법래 교수(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발표는 ‘장애인의 고용 이행 궤적에 관한 종단 연구’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유형화하는 등 향후 장애인 고용 정책을 설계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 또한 「고용의 질」, 「장애인 노동정책」, 「삶의 만족도」, 「대상별 고용정책」 등 4개의 주제로 총 12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 소주제 발표 영상은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event.onetake.best/kead)에서 공개되며, 모든 발표는 재시청이 가능하다. □ 이정주 고용개발원장은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술대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지만, 장애인 고용 연구에 대한 열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이번 대회에서 논의된 여러 연구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장애인 고용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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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의 과제는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것”문의(담당부서) : 중앙협력본부 연락처 : 031-8008-6103 2020.11.13 19:51:27 첨부파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정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도지사공관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심상정, 김영진, 권칠승, 김경협, 이재정, 소병훈, 김선교, 고영인, 임종성, 홍기원, 서영석, 김주영 국회의원 등 15명의 경기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2020년 경기도정 주요 업무와 2021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방향 보고 후 참여 의원과 도지사가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가진 과제 중 하나는 경기도정을 통해 대한민국 모범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해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 가처분소득이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본소득제도를 통한 지역화폐 공급, 경제말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현재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로, 최소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좋은 자리, 좋은 가격, 좋은 품질의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이런 기본주택을 임차해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대출에 대해 오랜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억강부약(抑强扶弱)이 공동체사회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유일하게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곳이 금융통화영역”이라며 “재산이 많으면 싸게 많이 빌려주고 돈이 없으면 안 빌려주는 이상한 논리가 작동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은 개인의 것이지만 자금은 국가에서 나온다. 그것을 조금만 나눠 모두에게 1천만 원 정도를 우대금리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한다면 대부업체 돈 빌리지 않고 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체율은 고액대출자들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런 것들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라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좋겠는데 도 차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나 근거법령 제정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예가 없는 것 같다”며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해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 정책을 하다 보면 어디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어디는 예기치 않게 넘칠 수 있는데 이 공백을 교부금 형태로 균형있게 메꾸는 게 도의 역할”이라며 “경기도 현안사업들이 잘 협의돼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가 모범이 되자는 말에 공감한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길을 내고 모범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특별히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도록 경기도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뒤 참석자들은 경기희망나무에 ‘공정, 평화, 복지, 협치’라는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며 공정한 공동체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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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 이용철 현 2부지사 취임첨부파일 공석인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 이용철 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취임한다. 이용철 신임 행정1부지사는 1967년 경기북부 연천군 출신으로 연천 대광중학교 재학 중 서울로 전학하여 중앙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책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행안부 지방세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등 중앙과 지방에서 기획·재정분야의 행정경험을 두루 쌓았다. 이어 지난 6월 15일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취임해 청정 하천·계곡 정비사업, 지역화폐 발행,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기반 조성 등 경기북부지역의 민선 7기 경기도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 신임 부지사는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매진하는 차원에서 취임식을 생략하고 16일부터 바로 업무에 돌입할 예정으로 첫 일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포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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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태일 정신 계승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노동존중 세상 만들겠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모두가 약속한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인간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데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남양주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 50주기 추도식에는 이재명 지사와 심상정·박용진·이수진 국회의원,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전태일 열사 유족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추도사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있고, 최악의 산재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약속했던 현장의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열사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친 열사의 말처럼 노동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나 기계의 부품이 아니라 모든 인간 활동의 목표인 인간 그 자체”라며 “그럼에도 택배노동자들 처럼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죽어가고 있는 역설이 현실이다. 이 현실을 반드시 이겨 내겠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사는 이유는 조금 더 인갑답게 더 잘 살기 위해서다”라며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는 모든 동지들, 국민들과 함께 누군가의 노력의 결과물을 빼앗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도식은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장렬하게 산화한 지 50주기를 맞아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렸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50주기 추모 메시지, 추도사, 추모공연, 유족인사, 헌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도는 올해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의 노동존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99초 전태일․노동․인권 영상제’를 열어 99%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 전태일과 또 따른 전태일인 99% 사람들의 이야기를 99초에 담아 표현한 영상 4개 작품을 선정해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다. 또한 지난 10월 27일부터 전태일 열사가 잠든 모란공원 입구에 임시 추모관을 운영, 열사의 생애와 죽음, 노동현실 등을 다룬 사진과 영상 들을 전시 중이다. 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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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가능한 5단계로 개편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가능한 5단계로 개편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명부 일상화 중점 남미숙 metmo@naver.com 2020.11.09 17:33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 지역 유행 시작,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 전국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 대유행로 나뉜다.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3단계로 구성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11월 7일부터 5단계로 개편됐다.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 대유행)로 나뉜다.이번 개편은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획일적인 폐쇄를 최소화하는 한편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거리두기 격상 기준은 권역별 또는 전국적 지역 발생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를 기준으로 한다. 또 고위험층인 60대 이상의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중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격상 여부를 정한다.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까지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서만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사항이었으나, 현재는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이 23종 시설로 늘었다.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중점관리시설(9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탕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1단계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다중이용시설 23종 모두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300만 원 이하)와 이용자(100만 원 이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은 13일부터, 이 외 수칙은 7일부터 적용된다.특히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다만, 신규 포함된 식당·카페(면적 150㎡)에 대해서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다. 일반관리시설 13종(상점·마트·백화점 제외)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 적용해야 한다.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의무화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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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민사회 11월 16일 오후 3시 수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경기도가 16일 오후 3시 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주제발표에서는 윤종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소통협력분과 위원장이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 변화’, 박은호 센터 정책연구위원장이 ‘경기시민사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패널 토론은 송성영 경기도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 박완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유경 경기도 협치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토론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시민사회 발전과 더불어 경기도의 공익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며, 토론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민관협력으로 추진된다면 협치 도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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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나선다.“보건의료 자료(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디지털 뉴딜 시리즈” 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나선다.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함께 11월 12일(목) 2시부터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3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 처리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10.29.목.석간)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본격화 ○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결합 전문기관 주요 기능 및 역할 > (가명정보 결합)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폐쇄공간 제공 및 처리 지원)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익명처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된 공간과 필요한 지원 제공 (반출심사)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합된 정보 반출 승인 □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산업 및 의료현장에서 가명정보 결합 활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 해결하여 조속한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자 구성되었으며, ○ 보건복지부, 3개 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 보건산업정책국장, 각 기관 빅데이터업무 실․단장 (매월)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각 기관 부장․팀장 등 관계자 (격주) ○ 3개 기관의 실제 가명정보 결합 사례 공유를 통해 기관 간 일관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가명정보 활용 관련 교육, 홍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과 용이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예시① : 그림 붙임 참조 > <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예시② : 그림 붙임 참조 > □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도 및 수요조사 결과(’20.11월), 응답자의 87.1%가 앞으로 데이터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다. ○ 특히, 단일기관보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할수록 활용가치가 높고(76.2%), 건강보험 등 공공 데이터와 민간의료기관 임상데이터가 결합될 때 활용가치가 가장 높다고 조사됨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수요조사(’20.11월) : 그림 붙임 참조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건강보험 데이터와 민간병원 임상데이터 결합에 대한 기대감과 상당한 결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편의 증진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①정보제공(보유 데이터 내용·구조, 개방 목록 등), ②결합 활용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 여러 정보를 수집, 종합하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활동 공공보건의료데이터 내역 ▸(건보공단) 가입자 자격·보험료, 진료·투약 내역, 건강검진 및 생활습관, 장기요양보험, 공급자 관련 정보(의료기관, 검진기관, 요양시설) 등 약 3조4천억 건(356TB) ▸(심평원) 진료내역, 실시간 투약내역(DUR), 의약품 유통, 의료자원 등 약 3조 건(300TB) ▸(국립암센터) 암 발생 현황 통계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접종·국민건강영양조사 정보 등 ○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의무관계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칭)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안)을 제시하고, -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하여 중소병원 등 소규모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 기관 내 설치, 연구 목적과 방법에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 안전성 등 심의 기구 □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의료, 산업, 정책 현장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데이터 빅뱅 시대를 맞아 결합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 결합 활용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 등을 통해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로,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은 가명정보 결합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라며 협의체 출범을 응원하였다. <참고> 1.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 개요 2. 가명정보 결합신청서 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 주요 내용 4.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향 및 기대효과 (예시)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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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지혜 모은다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지혜 모은다 - 복지부, 의약단체와 함께 국민 신뢰도 제고와 보다 나은 의약인 진료환경 마련 등을 위한 현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1일(수) 「보건의료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실시하였다. 「보건의료발전 협의체」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 이번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하였다. 「보건의료발전 협의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사항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국민 신뢰도와 의료 질 제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세부 의제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할 실무회의에서 정한다. * 11.9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차 실무회의 旣 개최, 협의체 운영방식 실무논의 및 각 단체에 논의의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보건의료미래 상(像)을 제시하는데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차 회의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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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지혜 모은다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지혜 모은다 - 복지부, 의약단체와 함께 국민 신뢰도 제고와 보다 나은 의약인 진료환경 마련 등을 위한 현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1일(수) 「보건의료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실시하였다. 「보건의료발전 협의체」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 이번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하였다. 「보건의료발전 협의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사항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국민 신뢰도와 의료 질 제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세부 의제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할 실무회의에서 정한다. * 11.9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차 실무회의 旣 개최, 협의체 운영방식 실무논의 및 각 단체에 논의의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보건의료미래 상(像)을 제시하는데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차 회의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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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314명 포상 수여 및 학술대회 개최‘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314명 포상 수여 및 학술대회 개최 - (11일 14시, 사회복지의 날) ‘포용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주제, ‘나눔채널 공감’ 통해 유튜브 생중계 - - (12일 13시, 20주년 학술대회) 보사연 유튜브 채널 통해 생중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와 미래 사회보장 방향에 대한 총 6개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 진행 - Ⅰ.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복지 증진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314명*에 대해 훈·포장 등의 표창을 수여하였다. * (일시/ 장소)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라벤더홀(4F)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 ** (정부포상) 국민훈장 2명, 국민포장 2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9명, 장관표창 270명 (민간포상) 사회복지대상 1명, 우봉봉사상 1명, 공로상 20명, (국회포상) 공로장 1명 사회복지 유공으로 연수종합사회복지관 강병권 관장(만 62)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 강병권 관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다양한 직능단체에서 민관 사회복지 가교역할을 담당하면서, 특히 아동학대예방, 실종아동찾기 등 아동복지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초생활보장 유공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범사업, 평가체계 개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등 많은 관련 연구에 참여하여 제도 도입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포장은 강진자비원 박정애 원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故 고치환 前 회장, 대통령 표창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탁우상 관장, 만승자립원 등 8명, 국무총리 표창은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이순 관장,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서미순 간호부장 등 9명, 장관표창은 270명이 받았다. 이번 기념식은 참석인원을 수상자로 제한하는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하여 개최하였고, 행사 전 과정은 주관 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공식 유튜브 채널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전세계에 코로나 19 감염증이 유행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행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국제적(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토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미래 목표를 제시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여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완성하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대상별 지원제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고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준 사회복지인 모두의 헌신적인 사랑과 열정에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한파 등 계절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 19 충격으로 어려운 이웃의 생활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는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역사회 내 민관 협업”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참석하여, 21회를 맞는 사회복지의 날을 함께 축하했다. Ⅱ. 기초생활보장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다음날인 11월 12일(목)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와 미래 사회보장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오프라인) 참여는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untact) 참석 활성화를 위한 생중계가 진행된다. * (일시/ 장소) 11월 12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홀(31층) 유튜브(YouTub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널’로 접속하면 실시간 시청 가능 학술대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축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복지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UC Berkeley 대학 Neil Gilbert 교수의 축사 영상에 이어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순서로는 서울대 구인회 교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급여 성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연구위원), ‘기초보장 종합계획(2차) 및 미래 사회안전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 (토론자) 김진학(한국공공복지연구소장), 우석진(명지대 교수), 유태균(숭실대학교 교수),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두 번째 순서에서는 한성대 이용만 교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소위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 의료급여 변화 및 성과(건강보험연구원 나영균 부연구위원), 주거급여 변화 및 성과(국토연구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교육급여 변화 및 성과(대구대학교 김민희 교수) 등 급여별 변화와 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토론자) 의료 : 신현웅(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이현주(우송대 교수)/ 주거 : 김혜승(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봉인식(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 교육 : 우명숙(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마지막으로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원탁회의(Round Table)가 진행된다. -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미곤 원장, 서강대학교 문진영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등이 참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미래 사회보장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적극적인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틀을 탈바꿈한 것이다. 이는 지금 되돌아보아도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더불어 “제도 도입 단계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사회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도의 향후 20년을 바라보며, 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기 위한 변화상과 보완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분들을 직접 초대하지 못하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비록 직접 만나서 토론의 장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의 변화와 성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변화된 빈곤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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