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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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취소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등 3개 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3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 ①수원컨벤션센터, ②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③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일일 확진자수 : 13일 191명 → 14일 205명 → 15일 208명 → 16일 223명)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의 상황에 따라 ①장애인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더 엄격한 방역 필요 ②발열체크 등 철저한 방역에도 불구하고 무증상 확진에 따른 감염우려가 상존하며, ③내년 5월 예정된 러시아 국제대회의 연기(22년) 가능성이 높아져 국제대회 선발전도 연기 가능하다는 기능경기대회 긴급자문회의*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다. * 대회수탁기관, 기술위원, 기능경기대회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 고용부는 이번 대회에 출전 예정이었던 총 42개 직종 17개 시․도 대표선수 407명에 대해 ‘21년 전국대회 참가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종란 공단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힘들게 준비해 오신 선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취소 결정은 대회 참가 선수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양해 바라며,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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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 시대 맞아 ‘7개 언어 온라인 라이브방송’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충 해결한다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외국인 상담 인프라가 약한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방문 상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지역감염 예방과 대면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이번 온라인 방송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방송은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과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이주민 관련 지원기관에서 다년간 종사한 해당 국가 출신 통역사 및 법률가등의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 실시간으로 외국인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에는 네팔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는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로 총 7개 언어로 방송을 진행한다. 개인정보 등으로 비공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센터 변호사 노무사가 전화연결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센터 방문상담방법을 안내해 직접 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입국시기 등을 알고 싶은 특례외국인노동자 및 신규노동자, 일시출국 후 국내 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2021년에도 방문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병행해 외국인노동자들의 대한 상담지원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등으로 차별 없는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 8월부터 도내 외국인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을 개설하는 등 비대면(Untact) 온라인 원격상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의 특성상 시관과 장소에 구애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장점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담율이 전년대비 40% 증가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 시 취업가능 여부 및 절차, 본국 일시 방문 시 재입국신고 절차 및 자가격리 시설 마련, 코로나19 검사 의료기관 및 검사 유효기간은 물론,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연차휴가수당 체불문제 등의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상담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031-492-93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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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대학병원급 20억 장비(MRI)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6일 진행된 2020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의 장비 구입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조재훈 의원은 “의료장비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국비 50%, 도비 50% 비율로 10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 예산이 다소 방만하게 쓰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었고 이에 대한 도민의 불만 사항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분명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런데 같은 물건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구입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병원급에서 조차 쉽게 구매하지 어려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170병상 규모의 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20억 원에 구매해서 사용 중이다. 도민을 위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이렇게 고가의 장비는 전국의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고가 장비이다. 조 의원은 “시중가로 일반 병원에서 구입하고자 한다면, 12억~13억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조재훈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 의료장비 구입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듯 보인다”며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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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정신응급서비스 제공해야”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지역사회 정신응급상황에 따른 응급대응 체계 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은 16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응급대응능력 강화 등 운영방향에 대해 지적했다. 최종현 의원은“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가 위탁한 사업인만큼 경기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24시간 정신응급대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며“최고 위기등급자 내원에 대비하여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현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근태문제, 행정능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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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설립목적 다시 새길 것”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16일 보건복지 위원회 2020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 19로 진료업무가 위축되는 추세이나, 도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설립목적을 다시 새기며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방재율 위원장은“경기도의료원의 설립목적은 도민 건강을 위해 양질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중추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코로나 19로 지난해에 비해 의료원의 외래, 입원환자 및 진료수익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의료원 설립목적을 다시 새기며 이의 타개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경기도의료원은 특성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분야와 이를 지원하고 있는 행정분야로 나뉘어 있다”고 하면서“행정 분야에서는 앞으로 의료진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재율 위원장은“의료원의 장비 및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자기물건을 구입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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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신청기한 연기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11월 20일까지 2주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로,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하면서 소득이 감소된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연장 기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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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장애포용적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15개 기업·기관을 2020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기업·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은행 대출 금리 우대 등의 각종 행정·금융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 올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심사대상을 5개 부문으로 구분(① 300인 미만 민간기업 ②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민간기업 ③ 1,000인 이상 민간기업 ④ 공공기관 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부문별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사전 공고하는 등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여 선정하였다. ○ 3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사단법인 장애청년꿈을잡고」, 「㈜이정푸드」, 「㈜케이프라이드」, 「서울의지」 등 4개사,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는 「나라솔루션㈜」, 「㈜엘오티베큠」 등 2개사, 1,000인 이상 민간기업 부문은 「SK엠앤서비스」가 선정되었다. ○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부문에서는 「행복모아㈜」, 「스위트위드 주식회사」, 「두레주식회사」, 「㈜나눔누리」, 「㈜유상엠엘에스」 등 5개사가 선정되었다. ○ 이 중, 신규선정은 11개사, 재선정*은 4개사((사)장애청년꿈을잡고, 서울의지,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나눔누리)이다. * 재선정 기관·기업은 인증기간(3년) 만료 이후 재신청하여 선정된 기관·기업 □ 올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기관의 주요 공적을 보면, ① SK하이닉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행복모아㈜는 방진의류 등의 세탁 직무뿐만 아니라 신규로 제과제빵 직무를 개발하여 약 100여 명 이상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2019년 기준 상시근로자 364명 중 장애인이 318명, 중증장애인은 300명, 여성장애인은 140명이 근무하고 있다. - 공단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하는 등 고용증대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사내 사회복지사를 통해 장애 유형별 직무 맞춤교육 및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장애인 직원들의 성취동기 부여를 위한 포상제도 운영,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등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② ㈜롯데제과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스위트위드는 주로 과자, 스낵 등 제과류를 생산하는 업체로, 장애인 근로자는 테이핑, 박스포장, 핸드카 운반, 과자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19년 기준 장애인 수는 46명, 중증장애인은 44명으로 중증장애인 비율이 95% 이상이다. - 공단,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과 협약체결을 통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현장체험과 견학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취업기회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 또한, 화재소방 및 산업안전교육을 2017년 17회, 2019년 25회 실시하고, 말하는 소화전·소화기 설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③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조 직무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으며,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배치, 신규 직무 개발을 위한 선진기관 방문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에 이어 올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재선정 되었다.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2019년 기준 장애인근로자 수는 39명, 장애인 고용률 10.65%이며, 2021년에는 마스크 제작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15명의 추가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 또한,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방법을 다양화하고, 장애인 근로계약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근로자 전환지원 사업 참여 등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④ 사단법인 장애청년꿈을잡고는 2012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발달장애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는카페’ 라는 브랜드 커피전문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바리스타 직무는 모두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장애인 31명 중 전원이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10여개의 공공기관 건물에 입점해있는 ‘나는카페’는 장애인 고용 유지 및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점확대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⑤ 나라솔루션㈜는 시설관리, 경비, 미화 등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2019년 상시근로자 438명 중 장애인이 74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18.72%에 이른다. - 기존의 경비·미화 직무 이외에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시설기사보조원, 용품전담관리원, 단지안전요원, 입주전화안내원 등 다양한 직무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장애인 우선 채용 및 비장애인과의 동일한 승진기회 제공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2002년도부터 시작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제도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동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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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인식개선! 파주시의 작은도서관과 함께해요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2020년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치매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오는 12월까지 파주시 지역 내 7개 작은도서관과 협력해 진행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활동을 진행하는 작은도서관은 운정지역의 글향기 작은도서관, 행복한 작은도서관, 좋은이웃 작은도서관, 푸른꿈 작은도서관, 금촌 지역의 백마 작은도서관, 문산읍 리버팰리스 작은도서관, 파주읍 도담 작은도서관이다. 7개의 작은도서관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전문서적과 동화책 및 어르신을 위한 큰활자책이 지원된다. 또한 강사들과 함께하는 책놀이 활동과 어린이를 위한 노인체험, 인형극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파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과 이웃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사회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치매안심센터(☎031-940-37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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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중동덕유1단지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 협약부천시는 지난 12일 시청 만남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동덕유1단지 도시재생인정사업’ 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중동 덕유마을 1단지 내에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조성 및 임대상가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덕유마을 1단지는 다수의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여 각종 복지·보건 수요가 높아 생활SOC 정비·확충이 필요한 노후공동주택 밀집지역이다. 이에 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덕유1단지 내에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통합돌봄 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3,33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비 33.3억 원, 도비 6.7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67.2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센터다. 주민복지시설로는 카페형 도서관, 공유주방 등을 조성한다. 긴급지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상담창구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지역돌봄터,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케어매니지먼트실도 운영한다.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활용한 상생협력상가도 운영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 사업은 10월 12일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한 사업으로 그동안 LH와 부천시 간 긴밀히 협력하며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통합돌봄센터를 설립해 지역주민에게 더욱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1. 지난 12일 열린 중동덕유1단지 도시재생인정사업 협약식에 참석한 장덕천 부천시장(왼쪽)과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오른쪽) 2. 부천시는 LH와 지난 12일 시청 만남실에서 중동덕유1단지 도시재생인정사업 협약식을 갖고 기본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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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으로 한미 정책공조 기대… K방역 활용한 보건 협력으로 유대 강화해야경기도청 전경 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K방역에서 구축된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의 ‘가치외교’를 통한 한미 유대를 강화할 기회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에게 청신호・적신호?>를 발간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 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분석했다. 미국 대선 경쟁에서 코로나19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며 인종・이민문제 같은 부정적 싸움에 집중하는 반면, 경제정책과 코로나19 방역의 대안 마련에는 소홀했다. 이에 대한 실망은 트럼프 지지 세력인 남성, 무당파, 고령 유권자의 이탈을 가져왔다.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한 반면, 상대적으로 바이든은 대안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지도자로 선택받았다. 바이든은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경제와 이민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건강보험개혁법을 강화하고 공공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보험 가입 미비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유색인종을 포함한 미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신속한 백신 개발과 보급 여부에 바이든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은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다자간 주도권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를 공언했고, 화석 연료 경제 중심에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그린 뉴딜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동차 사업을 비롯한 미국 내 제조업을 지원하여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생산’ 기조는 유지하며, 노동 친화적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재건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존중, 친환경 정책, 부자증세, 최저임금 인상 등 진보적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정책과 공조가 기대된다”며, “바이든의 승리에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실패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을 고려하여 K방역에서 축적한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을 활용하여 미국 보건 협력체계를 추진한다면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부양으로 미국 소비가 진작되면 한국의 순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 경제성장율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바이든의 청정산업 투자로 관련 산업의 호재를 예상했다. 전력부문 탄소저감 기술, 전기차 투자 등의 확대는 한국의 전기차, 건설 및 철강, 에너지 화학 분야에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우방국간 공조를 통한 중국견제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최종재 수출 타격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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