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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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보장성 강화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 ⇒ 보건복지부(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첩약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환자 본인 부담 대폭 감소 】 - 이전에는 10일 기준 약 16만원~38만원(관행수가*)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원~7만원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다.* 출처 :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부산대학교, 2018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참고 : 첩약 안전관리 제도 > 첩약 안전관리 제도-한약재, 처방 조제, 투약 및 투약 후로 구성된 표한약재처방·조제투약 및 투약 후기존 제도규격품 제도 (hGMP)원외탕전실 인증제-도입규격품 표준코드 부여·바코드 부착탕전실 기준 마련조제 내역 제공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전했다.아울러,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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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날개’, 안양소년원 재원생 취업 준비활동 적극 돕기로여성가족부와 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날개’ 관계자들이 18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재원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꿈날개’(www.dream.go.kr)는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이력서클리닉, 모의면접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취업지원플랫폼이다. 이 날 꿈날개 측은 안양소년원 재원생들에게 제과제빵과 바리스타 과정에 필요한 교육기자재와 간식 등 총 300여만 원 상당의 격려물품을 전달하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이용 지원을 약속했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본부장은 “꿈날개가 경력단절여성, 여대생에 이어 이제 여자 보호청소년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꿈날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자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안양소년원 원장은 “원내 직업훈련 교육 내실화를 위해 협력해 주신 재단 측에 감사한다”며 “소년원 학생들의 성공적인 자립, 사회정착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소년원은 중 ‧ 고등 교과과정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산하 여자 청소년보호기관으로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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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만점 경기지역화폐카드 사용하고 최대 5만원 소비지원금 받으세요”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경기도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카드가 한 자리에 모였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알리고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소개하는 현수막을 경기도청 주변에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수막이 설치된 도청 정문 앞 길을 따라 걸으면 코로나19로 각 시·군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지역화폐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도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산시의 ‘오색전’, 과천시의 ‘과천토리’, 군포시의 ‘군포愛머니’, 안산시의 ‘다온’, 양평군의 ‘양평통보’와 같이 재치있는 지역화폐 명칭에서 지역의 특색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과천시의 ‘추사박물관’, 구리시의 ‘광개토대왕 동상’, 안성시의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 양평군의 ‘두물머리’, 평택시의 ‘평택항’ 등 시·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지역화폐카드에 담겨있다. 한편, 경기도는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다.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은 20만 원 충전시 기본인센티브 2만 원, 2개월 내 20만 원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더 많은 도민들이 소비지원금을 사용하고 혜택을 받도록 지원 마감 시기를 당초 11월 17일에서 12월 17일로 1개월 연장했다. 소비지원금 지급 조건도 당초 ‘20만원 이상 지역화폐 소비’에서 생애 최초 경기지역화폐 충전자의 경우 11월 12일 이후 1회 20만원 이상 충전에 한해 사용 여부 상관없이 충전 즉시 소비지원금 3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시군 간 이동이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보유 카드의 사용실적을 합쳐 하나의 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적합산제’도 시행한다.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혜택을 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12월 17일까지 최소 20만 원을 소비(최초 충전자 제외)해야 하며, 1천억 원 규모의 소비지원금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소지한 모든 경기지역화폐 이용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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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시행 동두천·연천에 재정지원경기도가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총 14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됐다. 도는 지난 9월 28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2차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시․군에 안내했다. 1차와 동일하게 전 주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시․군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시․군에 상반기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인구 1인당 1만 원의 재정지원을 하되,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혜택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요예산의 20%로 한도를 정하는 것에 대해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전 주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2개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지원규모는 각 시․군의 인구수로 미뤄볼 때 총 14억 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경기도는 상반기에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 29개 시․군에 대해 1,152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38억 원이 골목상권 등에 풀리게 됐다”며 “경기도의 재정지원으로 더 많은 시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참여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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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0 국정목표 실천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부천시는 지난 17일 전북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0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시책으로 최종 선정됐다. 올해 16회째를 맞은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는 매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국정과제별 실제 우수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대회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정부 5대 국정목표를 주제로 접수된 142개 우수정책 중 본선에 오른 6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발표하며 최종 순위를 겨뤘다. 이날 부천시는‘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부천형 주차로봇 개발’사업을 발표하며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의 개발 배경, 소개, 개발 효과 및 사업화 성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주차 편의성과 주차난 해결에 기여한 점을 자세히 설명해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는 2019년 4월 개발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개발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실증테스트 중인 혁신사례다. 지난 6월 산업부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파레트없는 타입의 주차로봇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10월에는 인천 부평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에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받은 주차로봇은 주차문제 해결, 로봇·부품기업 육성, 일자리 증가, 세수를 증대시키는 민관협력의 좋은 모델”이라며 “앞으로 주차로봇을 더욱 고도화하여 다양한 주차장에 도입해 주차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1. 부천시가 지난 17일 열린 2020 국정목표실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 부천시에서 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부천형 주차로봇 개발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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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의원 ‘구리시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동참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의원들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구리시청 광장에서 구리시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동참했다. 그간 많은 봉사자의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로 사랑을 전해왔던 구리시새마을회는 회원들이 모여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김장속을 만들고, 김장을 담가각 동의 저소득 취약가구, 홀몸어르신, 한부모·다문화가정, 장애인단체 등에 이를 전달해 왔다. 올해는 배추 4,500포기로 담근 김장을 총 1,300세대에 전달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정을 전할 계획이다. 특히 김형수 의장, 임연옥 부의장, 박석윤 운영위원장, 김광수 의원, 장진호 의원, 장승희 의원, 양경애 의원이 빠짐없이 김장 담그기에 참여하여, 새마을부녀회의 나눔 실천을 격려하고 힘을 보탰다. 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은 “시청광장에서 마음을 합해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함께한 새마을회 회원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갖고 내 이웃과 내 주변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며 “모두의 정성이 담긴 김치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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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신용협동조합,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이불 나눔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남양주신협은 지난 16일 동부희망케어센터를 통해 겨울이불 23채를 동절기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남양주시 신협 관계자는 “이번에 전달한 이불이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후원의 취지를 밝혔다. 최정선 동부희망케어센터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겨울철에 꼭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주신 남양주신협 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 따뜻한 마음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 신협은 지속적으로 후원금과 물품을 후원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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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철저한 근태관리 주문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남양주2)은 17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무지 이탈 및 출장여비 부당 수령, 연구원 민원응대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문경희 부의장은“2020년 경기도 자체감사에 허위출장을 이용한 근무지 무단이탈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당직근무시간 내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근무기강 해이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철저한 근태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상의 민원응대와 관련한 적극적인 답변과 연구원 물품 구매 시 전략적 구매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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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불공정계약·산업재해·심리상담 등 지원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은 물론,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주력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불공정계약, 산재,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택배노동자면 유선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그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노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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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 불우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위해 나서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권순석)은 지난 11월 13일(금)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쌀과 라면 등으로 구성한 10만원 상당의 식료품KIT와 KF94마스크를 전달하는 ‘성가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성가사랑나눔’ 행사는 1984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퇴원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쌀과 밑반찬을 지원했던 활동이 계기가 되어 1995년부터 부천성모병원 교직원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도우며 가톨릭 영성을 실천해온 나눔행사다. 올 성가나눔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쌀과 라면, 레토르 식품으로 구성한 식료품 KIT를 병원 사회사업팀에서 별도 제작하였으며, 코로나19 시대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KF94마스크와 함께 총 502가구에 전달했다. 대상자는 부천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8개소를 통해 230가구를, 교직원 및 지역사회에서 272가구를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한편 이번 행사를 진행한 부천성모병원 교직원 중심 자선단체인 성가자선회는 1984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해외 취약계층 등 가장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의료비, 장학금, 생계비, 재활보조비등 다양한 사랑의 나눔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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