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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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리더’ 최종환 파주시장,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수상최종환 파주시장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 주관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에서 지방자치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분야별 사회기여도와 사업성과를 중점으로 심사한다. 최종환 시장은 남북평화정책 추진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공존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사회로의 발전 기점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민선7기 시정운영에 돌입한 최종환 시장은 2018년 10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평화협력과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이후 2020년 1월 전담조직을 국 단위인 평화기반국으로 확장해 남북교류 강화, 산업협력기반 조성,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등 평화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또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됨으로써 독자적인 남북교류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이처럼 잘 다져진 기반 위에 뿌리내린 파주형 남북평화정책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임진각 평화곤돌라 설치, 67년 만에 판문점 지적복구,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군사 방호벽 철거 등 한반도에 평화기류를 확산하는 결실을 맺었다. 또한 발전적 미래전략으로 한반도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신경제중심지로 도약함은 물론, 각종 규제로 묶인 북부지역의 발전제약을 해소하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비록 현재 남북관계는 제자리걸음이지만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현실적인 제약에 굴하지 않고 평화경제특구, 한반도 평화뉴딜 등 파주시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평화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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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문2동 통장협의회, ‘사랑 나눔 이웃돕기 후원품’ 기증구리시(시장 안승남) 교문2동에서는 12월 23일 교문2동 통장협의회(회장 임현영) 주관으로 연말을 맞아 통장협의회 회장 임현영 등 관계자 9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 나눔 연말 이웃돕기 후원품(갈비탕, 육개장 36세트, 50만원 상당)’을 기증하여 관내 취약계층 독거노인 36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구리시 교문2동 통장협의회에서 연말 한해를 마무리하여 홀로 외롭게 사는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하여 그동안 모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기금(회비)으로 겨울철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쉽게 드실 수 있는 보양식(갈비탕, 육개장 등 식품류 36상자)으로 준비하여 기증했다. 임현영 회장은“올해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한파가 빨리 온데다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이 외출도 못 하시고 연말을 집에서 외롭게 보내실 것 같아 걱정 된다”며 “작은 마음이지만 어르신들께서 보양식을 드시고 코로나19도 잘 극복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코로나19 3차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사랑의 온정이 전해지는 연말 이웃돕기에 참여해 주신 교문2동통장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주변에 실직, 폐업, 질병,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 지역사회에 나눔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질이 높은 건강하고 행복한 구리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교문2동통장협의회(회장 임현영)는 매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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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시 부문 1위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 시(市) 부문 75개 시 중 19개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수원시는 1위를 차지했다. 재정인센티브 1억 원(특별교부세)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개 광역지자체, 58개 기초지자체(시 19·군 21·구 18)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시정 혁신 업무를 세부적으로 평가해(5개 항목 12개 분야) 우수 지자체를 시상한다. 국민평가단과 전문가평가단의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수원시는 ▲기관장 혁신리더십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칸막이 행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현안을 이해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해결 ▲청렴도, 적극행정 활성화 ▲주민참여형 정책 확대 등에서 두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민선 5·6·7기 수원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염태영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강도 높게 시정을 혁신하는 것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혁신 리더십’을 바탕으로 시정 혁신에 나서고 있다. 공직자들에게도 “격변하는 사회에 발맞추려면 공직사회도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거듭 ‘혁신’을 당부했다. 올해는 염태영 시장이 지난 5년여 동안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실현되는 성과도 있었다. 지난 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초지자체장으로서 권한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낀 염태영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 ‘수원형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 운영 등 수원시의 선제적인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은 ‘K-방역’의 본보기로서 지자체 방역의 표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수원시와 시민의 역량으로 혁신에 앞장선 덕분에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수원시의 끊임없는 혁신은 지방 혁신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시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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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0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5억원 확보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도로부터 2020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8억원을 확보해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05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2차로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12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평택시민의 지역현안사항을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택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정장선 평택시장은“평택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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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용인시를 빛낸 10대 뉴스 선정2020년 용인시를 빛낸 10대 뉴스 선정- 시민‘ 100년 먹거리 마련을 위한 경제자족도시 마련, 경제방역 정책 ’에 높은 점수- 출입기자‘ (가칭) 용인센트럴 파크 등 대규모 녹지축 조성 ’높이 평가올해 용인시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2020 용인시를 빛낸 10대 뉴스가 발표됐다.10대뉴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시민 1만5,392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주요정책 2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110명의 2배가 넘는 인원이 참여했으며 타 지역 시민들도 1,727명이(12%)나 참여하는 등 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들이 선정한 가장 중요한 뉴스로는 반도체 허브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서플러스글로벌’유치 (53.2%)였으며 ▲전국 최초 초?중?고 돌봄지원금 지급 (51.5%) ▲‘용인특례시’실현 (43.2%) ▲‘재난기본소득’지급과‘용인와이페이’발행 확대 (40.7%)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 협약체결(40.2%)이 뒤를 이었다.▲‘(가칭)용인센트럴파크’등 대규모 녹지축 추진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용인 최대 ‘평지형 도심공원’조성과 모현 ‘갈담 생태숲’, 포곡 ‘도시숲’,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 유방동‘시민녹색쉼터’연계 (37.9%)>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장기 미집행공원 13개소 모두 공원 조성(29.8%) ▲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대 정책 추진 (28.3%) 이 10위안에 들며, 난개발 해소를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도시경쟁력 강화’ 용인시 정부기관 4곳 유치(25.6%) ▲신수로 개통?M버스 신설?경기프리미엄버스 3개 노선 개통(21.3%) 등도 차례로 뒤를 이었다. (누적 투표자 기준)10대 뉴스에는 들지 않았으나 첫째?둘째아이 출산지원금 지급(19.2%),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전국 2위’ 도약(17.9%)도 많은 시민들이 주요 뉴스로 뽑았다.시정 현안에 대한 분석과 여론의 바로 미터인 출입기자들은 특히 대규모 녹지축‘(가칭)용인센트럴파크’ 추진과 모현 ‘갈담 생태숲’, 포곡 ‘도시숲’, 운학?호동‘수변생태녹지’유방동‘시민녹색쉼터’ 연계 등 생태도시를 위한 친환경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줬다.공무원들은 용인시가 10위에서 급상승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전국 2위’로 도약한 것과‘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선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께서 선정해 주신 10대 뉴스 결과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다시 한번 공감하고, 이번 결과를 밑그림 삼아 민선 7기 3년차에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궤도에 올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의 동력이 될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 추진에 노적성해(露積成海)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시민이 뽑은 용인시 10대 뉴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연계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유치시는 지난해 3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확정지은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를 유치했다. 올해 6월에는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리펍)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이 처인구 남사면 통삼일반산업단지 4만6655㎡에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착공했다.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지난 11월 환경영향평가 관문을 넘어 순항하며 내년 6월경 착공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위시해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등의 반도체 허브 도시와 플랫폼시티 등에서 약 1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전국 최초 초?중?고 돌봄지원금 10만원 지급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학생을 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전국 최초로 13만7000명의 초?중?고 학령기 시민 전원에게 돌봄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신청 첫날에만 3억356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용인특례시’실현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격상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는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특성에 맞춘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맞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재난기본소득’지급과‘용인와이페이’발행 확대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시와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했으며 용인와이페이와 일반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했다. 이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키도 했다. 이는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시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용인와이페이 발행을 당초 300억원에서 1343억원으로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용인와이페이는 43만장 1883억원의 일반?정책자금이 충전돼 94%인 1785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 협약체결시는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와 함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3개 시의 교통정체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다.시는 경기도와 수원?성남시는 상호 협력해 서울시의 용역에 대응하고 지하철 3호선 노선을 3개시 관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에 적극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시장은 앞선 11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을 면담하며 3개 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연장 노선(안) 검토 추진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으며 사람중심의 더 빠르고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 했다는 평가이다.■ 대규모 녹지축‘(가칭)용인센트럴파크’ 조성시는 7만7727㎡의 경안천도시숲(포곡읍)과 15만276㎡의 갈담생태숲(모현읍)을 조성하는 한편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는 평지형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이들 사업과 더불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28만807㎡의 운학?호동 수변생태조성 사업과 유방동 ‘시민녹색쉼터’를 연계해 총 57만1253㎡ 규모의 대규모 녹지축을 구축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용인 강산(江山)벨트를 기반으로 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대규모 친환경 생태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친환경 휴식공간 확충에 힘쓰고 있다.■ 장기 미집행공원 13개소 공원 조성시는 오는 2025년까지 실효될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모두 조성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준공한 양지근린공원을 비롯해 2022년까지 포곡39호, 이동87호, 포곡56호, 통삼, 성복1, 영덕1, 죽전 70등 8곳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역북2, 신봉3, 중앙, 고기 등 4곳을 조성키로 했다. 풍덕천5 근린공원은 플랫폼시티 사업과 함께 2028년까지 조성한다. 이 가운데 9개 도시공원에는 시가 직접 4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영덕1, 죽전70 등 4곳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대 정책 추진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 의제처리 개선, 교통영향평가 의무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녹지지역 과밀화 지양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을 시행했다. 더불어 지난해 10월엔 녹지지역의 과도한 훼손을 막고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해 광교산 일대 7.6㎢의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올해 5월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를 도시계획조례와 맞춰 주거지는 물론이고 학교나 도서관 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한 경우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물류시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도시경쟁력 강화’ 용인시 정부기관 4곳 유치용인시는 올해 4곳의 정부기관을 유치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비롯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우선 기흥구 신갈동 (구)통관물류센터 부지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전담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이 들어선다.소상공인들의 금융?창업 지원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용인센터도 내년 개소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백군기 시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대출 신청을 위해 시에 마련된 임시센터에서 조봉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을 만나 센터 개소 요청을 적극 요청키도 했다.내년 2월부터는 수지구청에 ‘여권발급센터(외교부 수지출장소)’가 생긴다. 이에 수지?기흥 주민들의 여권발급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난 3월엔 1만6천여 농업인의 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가 처인구 삼가동에 개소를 했다. 시는 관내 농업인의 90%이상이 있는 처인지역에 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였다.■ 신수로 개통?M버스 신설?경기프리미엄버스 3개 노선 개통지난 11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하갈동 고려물류 사거리를 잇는 신수로(신갈~수지간 도로) 6.44㎞가 18년 만에 전면 개통됐다. 이에 신갈오거리 일대 만성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지구와 기흥구의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 지난 2002년 5월 착공했으며 교량 4개, 개착터널 1개, 방음터널 1개, 교차로 11개가 설치됐고 사업비 3284억원이 투입됐다.앞선 9월엔 기흥구 동백지구 초당역에서 교대?방배역을 잇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신설이 결정됐다. 이 버스는 시를 중점적으로 운행하는 두 번째 M버스로 시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4년 만에 노선을 확정하는 데 성공했다.이와 함께 처인구 남사면 아곡지구를 출발해 서울 양지시민의 숲으로 향하는 경기 프리미엄 버스 노선도 운행을 시작해 기흥?처인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였다.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기본이 되는 출퇴근 편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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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은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해야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지난 22일(화)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대북전단금지법 공포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하여 미국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법안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이다. 미국이 자국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북한의 경고와 대응으로 접경지역 112만 도민들은 상시적인 생명과 주거안전을 위협받아 왔다. 2014년에는 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고사총 사격 도발과 우리 측의 대응사격으로 접경지역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야 했다. 일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생명과 안전보다 더욱 중요한 인권은 없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했다는 증거도 없다.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북한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만 악화시키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다. 오히려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 확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 등이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다.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간 긴장을 고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미국의 연방법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미국 일부 의원들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과도한 반응은 잘못된 사실과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미국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처신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부당한 내정간섭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행위는 한·미간의 우애와 동맹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끝. 2020년 12월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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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 양경애 의원 ‘제6회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임연옥 부의장, 양경애 의원이 15일 제6회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의원 시상은 올해로 6회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시상식은 생략하고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북부시군 의장협의회 이길용(고양시의회 의장) 회장이 전수했다.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고충 해결에 힘쓴 임연옥 부의장과 양경애 의원은 ‘의정활동 개선’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연옥 부의장은 “이번 수상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살기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연구에 힘쓰고 공부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고 말했다. 양경애 의원은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쓰라는 의미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 며 “구리시민의 행복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활발한 지방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공헌한 기초의회 의원을 선정, 매년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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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광수 의원 전국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김광수 의원이 23일 본회의장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시상식을 생략하고 김형수 의장이 상장을 전수했다. 김광수 의원은 평소 지역과 주민을 위해 발로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등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김광수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렇게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현재보다 더 열심히 지역과 시민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시민만 보고 가는 의정활동, 초심을 잃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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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동참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건의료, 돌봄 등 대면노동을 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하여 시작했다. 김형수 의장은 하남시의회 박미숙 의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다음 캠페인주자로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을 지목했다. 김형수 의장은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필수 노동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께서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구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의한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적극 지지하고, 구리시의회도 필수 노동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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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코로나19가 하루 속히 종식돼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 지침과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주실 것을 경기도민께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천 14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표 상황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의 증가세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망이 뚫리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구이동이 잦아지면서 지역 간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방역망이 뚫리게 되면 전면 봉쇄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오늘(23일, 수)부터 2주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정부에서도 수도권의 강력한 조치에 응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스키장, 관광명소 폐쇄 등이 포함된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연이은 방역에 이어 더욱 강력한 조치로 도민들께서 무척 지치시고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 19로 큰 경제적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잠시의 방심으로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작은 불씨가 산과 들을 불태우듯이 작은 부주의가 사랑하는 가족과 주위의 이웃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환자의 속출로 병상 부족이 이어지면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자가 늘어나게 되고, 경제는 피폭을 당한 듯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민들께서는 2주 동안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등 사적모임을 멈추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들도 5인 이상 모이는 행사나 회의를 삼가고, 비대면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아쉽겠지만 크리스마스와 신년에는 멀리 가지 마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세척 등 개인위생은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발생 시에는 가까운 선별 진료소에서 꼭 코로나19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종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준 경기대학교 학생들과 대학당국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습니다. 절대 도민들께서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가짜뉴스는 방역당국에 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또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매우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집행기관과 힘을 합쳐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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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진희·김현택·이상기·최성임 의원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김진희, 김현택, 이상기, 최성임 의원이 제6회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23일(수) 시의회에서 표창을 전수 받았다. 이번 행사는 의욕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한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것으로 총 10개 분야에서 활동이 우수한 의원 30명을 선정하였다.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총 4개 분야에서 4명의 시의원이 선정되었다. 김진희 의원은 주민의 뜻에 따라 합리적인 예산배분 및 집행이 이루어 져야한다는 원칙을 갖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예산절감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현택 의원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폭넓게 점검하고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감사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이상기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집행부와 논의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개선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최성임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적극적인 연구 및 토론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해온 공을 인정받아 의정연구발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표창을 받은 의원들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당초 계획되었던 시상식을 취소하고 협의회장이 각 시·군별로 방문하여 표창을 전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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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 분야 전국 1위 차지안산시(시장 윤화섭)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최종심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세입증대 분야에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권 확보’라는 주제로 참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지난 17일 행안부가 개최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광역·기초 포함)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255건 가운데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등 3개 분야별 1·2차 심사를 통과한 35건 중 안산시를 포함한 상위 10건이 사례발표를 진행했다.최종 심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표점수’와 ‘내용의 우수성’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훈격을 결정했고, 시는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권 확보’를 주제로 신규세원 발굴 및 세입증대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재정인센티브 교부금을 지원받게 된다.한국전력공사는 경기 서남부전력공급 사업을 위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345㎸ 영흥도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시 관할 공유수면에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했다.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을 부여받고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징수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공유재 공유수면을 무상으로 점·사용한 것이다.그러다 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을 받고도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와 ‘공유수면 상부공간에 있는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 대상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관련법령을 검토하기 시작했다.시는 이후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해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으로 점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전을 벌이는 등 여러 문제를 극복해 징수권을 확보하게 됐고, 286억 원의 점용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윤화섭 안산시장은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돼 매년 40억 원 이상의 지속적인 세원을 발굴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에 확보한 교부금은 시민이 안전하고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투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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