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한 승 훈(복지활동가)

 

 

*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

 

 우리는 1970년대 이후 서구의 경제 불황과 신보수주의 정부의 등장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지출 삭감 내지는 축소가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 역할을 강조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자원 개발과 활용. 그리고 비공식적 지원체계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제한된 자원 안에서 서비스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서비스 전달비용 억제 등을 위한 조정과 통합의 역할로서 사례관리를 강조하게 되었다.

 

  복합적 욕구를 갖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정부의 복지에 대한 비용 억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공식적 서비스를 비공식적 서비스로 대체하고자 하는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사회적 지원망을 통한 지지가 스트레스 완화작용을 하고 비공식적 자원을 통한 개입이 공식적 서비스를 보완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비공식적 자원의 원조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고 지역사회 내에서 높은 수준의 통합을 이룬다는 점들이 강조되었다. 공식적인 서비스와 비공식적인 서비스 간의 교량 역할로서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어 왔던 것이다.

 

  제대로 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사례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며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례관리는 횡단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주어진 시점에서 사례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개입과 환경에 대한 지지. 그리고 가족관계 유지를 지원하고 위기개입과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도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일선에서 활동하는 소셜워커(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자들은 현실적인 한계와 벽에 자주 가로막힌다는 것이 현실인데 그 이유는 아직 예산부족으로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적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복지협회나 단체 등에서 피상적이고 수동적인 상담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의 협회나 단체를 지정하여 그 지역사회의 모든 복지 분야의 내담자들을 위한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지, 그리고 적어도 몇 년간은 사후관리까지도 추적 관찰하는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서비스의 통합관리 체계를 확보하여 서비스의 분산과 중복을 감소시키고 제공된 서비스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사례자의 적격성, 기준과 규정, 정책, 절차 등 관련된 서비스의 접근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정보제공과 의뢰, 비용면제, 교통편의 제공 등과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례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고 해결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 하루하루 갈수록 선진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사례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