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생각해보는 일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이다.

세계 선진국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일까 하는 막연한 궁금증이기도 했다.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와 GDP(국민총생산) 수준이 비슷한 호주의 복지 환경에 시선이 멈추었다.

호주는 2022년 기준, GDP(국가총생산) 13위의 국가이고 한국의 12위와 비슷한 반열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GNP:57.000$)으로 보자면 호주와의 격차는 크다.

무어, 이러한 경제지표 수치가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므로 이쯤에서 멈추고 본론으로 가본다.

오늘의 주제로는, 호주 정부는 지난 9월 말 쯤, 무려 5년 여 에 걸친 장애 청문회를 열었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세상에 내놓았다는 점이다.

총 12권의 별책과 함께 발표한 장애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첫 사례였다.

5년 여 에 걸친 청문회에 소요된 예산만 해도 한화 약 5,06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였다.

놀라는 점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호주 정부의 장애인 복지나 인권상황에 노력이 역시 선진국답다는 것이다.

청문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호주 역시, 장애인차별이나, 인권의 수준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보여 진다.

장애인 작업장에서의 임금착취현황은 아연실색하는 수준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를 극복하고 장애청문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이, 우리나라와 현저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장애복지 현장의 생생한 알파오메가가 모두 드러나는 것조차 감수하면서까지 청문회를 지속시켰던 호주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점을 굳이 밝히고 싶다.

이 같은 호주의 청문회는, 장애인 복지현장에 개혁이라는 명제를 실현시키려는 국가적 아젠다였기도 하지만, 호주만의 국가철학이라는 점을 세계만방에 알린 훌륭한 결과로써 국가 이미지를 한 층 높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참 선진국이 보여주는 멋지고 입체적인 선진행정을 보는 것 같아서 마냥 부러운 생각이다.

복지를 기능성이나 효율성으로만 접근하려는 우리도 따라가야 할 제도가 아닐까 하는 아쉬움과 부러움이 혼재한 느낌이다.

우리나라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수준도 뒤지지 않는다.

다만, 실행 의지가 문제인 것이다.

공허하지만 또 한 번 외쳐본다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