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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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사회적경제기업 공동 전시․판매장(공유상회)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높은 평가받아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사회적기업 발전에 공헌한 자치단체의 노력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사회적기업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고용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여의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회적기업 발굴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기타(우수사례)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안산시는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지난달 26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개최된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성과 공유대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국비 1억 원의 포상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다.특히 안산시는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과 신중년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동 전시·판매장(공유상회) 개소 및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노력을 인정받았다.윤화섭 시장은 “이번 수상의 영예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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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올해 '청렴도 2등급'으로 상위권 도약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75개 기초자치단체(시) 중 실제로 1등급은 없어 사실상 최고 등급을 받은 셈이다. 시는 지난 3년간 3등급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내·외부 청렴도 모두 고르게 1등급씩 상승하며 상위권 성적표를 받게 됐다. 남양주시는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실천하는 공정·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간부공무원 청렴서약 및 전직원 청렴다짐 행사를 시작으로 3개 분야 25개 시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약용 선생과 청렴사상을 접목하여 온라인 인문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고지서를 활용하여 청렴 슬로건과 익명제보시스템을 홍보하는 등 각 부서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이에 조직의 소통과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져 좋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대상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부패취약분야로 지적된 항목에 대해 홍보, 예방, 컨설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시정을 운영해온 결과”라며 “금년도 청렴도 향상의 1등 공신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전 직원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청렴 ON’이라는 2021년도 청렴 캐치프라이즈 내걸고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다양한 맞춤형 청렴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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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AI・ASF 방역태세 점검지난 12월 11일 정장선 평택시장은 AI・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을 위해 평택시 거점소독시설(팽성읍 석근리 소재) 및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태세를 점검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평택시는 12월 15일 00시부터 팽성읍 석근리 142-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억 8천만원을 투입해 금년 신축한 거점 세척·소독시설의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이 신축 시설은 기존 거점 소독시설에 대한 최신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2019년 5월 소독시설 설치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며, 금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설치계획 승인되어 5월 공사 착공하여 11월말 완공되었다.지상1층, 200㎡ 면적으로 사무실, 소독시설을 갖춘 거점세척·소독시설은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 반드시 경유해 소독을 받아야하는 지역거점 소독시설로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 차단과 전북 정읍 고병원성 AI의 확진 등 동절기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의 축산방역에 중심축이 될 예정이다.터널식 세척 및 소독장치, 대인소독실, 소독필증 자동발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친환경 소독제인 차아염소산과 소독, 세척액을 여과·재활용 할 수 있는 장비 설치하여 소독 절차 전반에 친환경 최신 공법을 도입했다.이 최신식 거점소독시설은 차량하부 세척 소독을 실시하는 1단계, 차량 전체를 소독하는 2단계, 운전자를 소독하는 대인소독 3단계 공정을 통해 소독대상 주위 유기 오염물질을 제거한다.평택시 축산과 관계자는“전북 정읍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한 후 확산 추세에 있어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차량은 거점 소독시설에서 필히 소독 후 농장에 방문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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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0 공공데이터 분석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김포시 정보통신과(스마트도시팀)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한 ‘2020년 공공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 ‘항공방제를 위한 방제지도 시각화’란 주제로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과 데이터 기반 행정 사례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개최됐다.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올라온 20개 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시간 생중계로 발표했으며 심사위원 7명, 청중평가단 100명이 심사에 참여했다.김포시(정보통신과)는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와 업무 협업을 통해 항공방제에 빅데이터 분야를 접목했으며, 올해 항공방제 시 항공방제 면적을 산출해 활용하고 방제지도를 자동 채색된 지도로 실무에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다.김진석 김포시 정보통신과장은 “김포시가 빅데이터를 통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사회 속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시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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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농수산물공사 등과 그린뉴딜 협약 체결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11일 구리시청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성수) 및 (사)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랑나눔단(이사장 신현철)과 <그린뉴딜, 구리> 공동대응 범시민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김성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및 임원, 신현철 (사)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랑나눔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구리시와 공동으로 지구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구리> 시책 추진에 공동으로 노력하며 범시민 참여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그린뉴딜, 구리> 실천 운동으로 향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과 관련하여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다짐했고, (사)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랑나눔단은 지역 내 자원봉사 등 <그린뉴딜, 구리> 시책을 접목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친환경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 할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구리시는 <그린뉴딜, 구리>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그린뉴딜 구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 단체들의 힘이 절실함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 및 (사)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랑나눔단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설명> 구리시, 구리농수산물공사 등과 그린뉴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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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하반기 친절미소왕으로 이희자 주무관 선정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20년 하반기 친절미소왕으로 토지정보과 이희자 주무관을 선정하였다. 친절미소왕은 매년 상·하반기 종합민원실 및 세무민원실에서 시민들에게 밝은 미소와 친절한 자세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주는 명예로운 상이다. 이희자 주무관은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항상 민원인에게 밝게 인사하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인다는 민원인들의 호평이 있었다.이번 친절미소왕 선발은 민원인과 부서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8명을 선정한 후, 최종 민원인 투표를 통해 1명을 선발하였다. 1, 2차 투표 모두 민원인이 직접 참여하여 선발이 이루어진 만큼 즉각적으로 민원인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이번 투표에 참여하는 민원인에게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마스크를 1매씩 증정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엄태준 이천시장은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 기관인 대통령상 수상에 직원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민원응대 또한 큰 성과로 작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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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GWDC 종료 집행정지 신청 각하!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12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가 박영순 前 구리시장이 대표로 있는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구리시 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20아50325호 집행정지)을‘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구리미래정책포럼(대표 박영순 前 구리시장), GWDC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GWDC 종료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980호)을 제기했는데, 이들은 일명 ‘반상회보’로 매월 발간되는‘구리소식’지를 가리켜 구리시가 발간하는‘공보’라고 주장하며, 올해 7월 이곳 지면에 GWDC 조성사업 종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후 지난 7월 27일 제298회 구리시의회 본회의에서 보고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종료하는 행정처분이 완성된 것이라며 이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위 본안소송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종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재판부가 각하한 것인데, 이는 구리시가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하여 GWDC 조성사업을 재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리소식’지는 구리시가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일 뿐 여기에 어떤 사실이 기재된다고 하여 관보나 공보와 같이 뚜렷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 구리시의회 보고는 행정기관 간의 사실적 행위에 불과해 이로써 처분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 GWDC 사업은 구리시가 국토교통부로 친수구역 지정 제안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사업 진행 중 개발협약(DA)이 종료되고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결과 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중도에 종료한 것에 불과하여 신청인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 중앙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도 사업 종료를 위한 특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구리시로 회신한 점 등을 들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위 3개 시민단체대표들은‘구리시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GWDC 조성사업은 ‘구리시민’이 아닌 ‘구리시’가 제안하여 진행하려다가 중단한 것에 불과하고 ▲ 이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행복 추구권 및 재산권 등은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들 3개 시민단체대표들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되지 않거니와 행정소송을 구할 법률적 이익도 없다며 ‘각하’ 판결의 이유를 덧붙였다.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먼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판결은 본안소송 쟁점사항들과 대부분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만큼 조만간 본안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연이어 나올 것으로 기대해 GWDC 후속사업인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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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첫 우수등급경기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종합평가에서 우수(2등급)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5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기관에 근무하는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이다.이천시는 매년 3, 4등급에 머물러왔으나, 이번 2020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0.44점이 상승한 8.4점을 획득하여 2011년 평가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2등급을 달성하였다.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에서는 청렴자문위원회 발족, 1부서 1청렴과제 추진,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한 바 있다.엄태준 이천시장은 “이천시의 청렴도 종합평가 2등급 달성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다” 라며 “2021년에도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어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파일 jpg 문서 엄태준 이천시장.jpg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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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되며, 고양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에 지정됐다. 이로써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후로 6년 만에 특례시에 지정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법안이 통과되는데 힘써 준 108만 고양시민과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특례시가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다. ▲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내용에 담고 있다.특히, 특례시 추진을 통해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 중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로서의 권한과 재량이 부여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시,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절차에 있어 도를 경유하지 않게 되어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앙정부 및 도 사무의 이양으로 광역시급으로 자치권한이 커지고, 시민의 복지혜택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이 적용될 시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규정된다.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광역시 규모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수와 행정수요 대비 행‧재정적 권한이 턱없이 적었으며,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삼중규제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며 “특례시 지정이후 시행령 개정에서 중앙‧광역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합리적으로 이뤄져,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건설과 함께 고양시의 미래를 새로이 그려나갈 수 있도록 108만 시민이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시는 지난 2018년 8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대도시가 뜻을 모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다음 달 9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 토론회와 포럼,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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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 기관상 수상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제12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를 위해 전국 2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사업 운영 및 성과, 우수사례 등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가 진행됐다. 구리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보건소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문 평가위원들로부터 우수한 점수를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1,32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구리시는‘구리, 건강 중심 시민행복 특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어린이, 성인,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세부적으로 ▲건강맘 행복 가정 만들기 ▲미취학아동 건강 생활 실천 사업 ▲건강증진학교 만들기 ▲ 잘 먹go, 살 빼go, 금연 하go, 술 줄이go, 이 잘 닦go 등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 구리시민 혈관 건강 지키기 ▲ 취약계층 건강지킴이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특히 생업으로 바쁜 전통시장, 농수산도매시장 상인 54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힘썼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에는 안승남 시장, 구리소방서 및 구리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단체와 성인 및 학생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 전역을 돌며‘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여 주민 참여형 운영 모델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시장 공약사업으로 걷기 활성화를 위해‘함께 걸어요! 건강 저축! 행복나눔’ 사업도 추진 중이며, 야외 건강걷기 교실 상시 운영과 주민 주도형 걷기 자조 모임 지원, 우수 걷기실천자 인센티브 등도 실시하고 있다. 구리시의 2019년 걷기 실천율은 54.8%로 전년도 보다 1.3%p 증가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5위로 높은 수준이며, 전년도 16위에서 무려 11계단이나 상승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이번 수상은 건강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밀착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시민 주도의 자조 모임 결성 등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동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다양한 건강정책을 펼쳐 시민 건강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2019년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략 부분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2020년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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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보복성 감사행태 더 이상 용납안돼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0일 내부게시판에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 하에 게시글을 올려 경기도 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외부 기관 감사에 적극 대응해 직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조 시장은 가장 바쁜 시기에 경기도 감사로 이중고를 겪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불합리한 감사 관행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 한다고 명시한「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 「2006헌라6」‘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을 근거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직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를 위해 ▲외부기관 감사에 위법성 확인 시 수감 거부 ▲직원 인권보호 등을 위해 문답조사 시 변호사 참여 검토 ▲위법 감사 예방과 사후분쟁 위한 감사상황 기록용 영상녹화 및 녹음장비 설치․활용 ▲감사 중 위법사항 발생 시 법적조치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도 전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함께 뛰어준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2020년 마무리와 2021년 준비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가장 바쁜 시기에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로 인해 여러분께 많은 부담을 드려 너무나 미안합니다. 저는 시장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의 고압적인 감사행태와 인권 침해적인 협박 조사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번만큼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선출직인 시장에게도 고압적이고 무례한데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발짝 물러나면 여러분은 수십 발자국을 물러나야 하고 결국 더 물러날 곳도 없을 때까지 내몰리게 될 테니까요.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감사장에서 그간 고질적으로 반복 되었을 불합리한 관행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권침해와 부당한 댓글사찰 등 보복성 감사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은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어긋나는 경기도를 비롯한 외부 기관의 감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극 대응해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첫째, 외부 기관의 감사계획이 통보되면 감사관에서 먼저 대상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헌법재판소 「2006헌라6」판결에 부합하는 사무인지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친 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수감을 거부할 것입니다. 둘째, 직원들의 인권보호 등 절차의 적법성 담보를 위해 문답조사시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법 감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사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영상녹화 및 녹음 장비를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 특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 제소와 함께 형사상 조치까지 검토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뛰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올 한해 남은 시간은 그간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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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렴도 탁월! 2년 연속 최고수준....!안양시의 청렴도가 최고 수준임을 다시금 입증됐다. 안양시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종합 측정결과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2등급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같은 등급을 받은바 있어 자연스럽게 이 부분 2연패를 이뤄냈다.특히 내부청렴도의 경우 전국평균이 지난해보다 낮아진데 반해 안양시는 지난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청렴도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체 평가한 내부청렴도를 종합 반영해 측정된다.권익위는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2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안양시는 외부와 내부청렴도에서 모두 2등급으로 측정됐다. 종합청렴도 8.5점(외부청렴도 8.75점/내부청렴도 7.79점)을 기록,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점수인 8점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시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에서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내부청렴도는 응답자 대부분이 예산집행과 부서장 갑질 등의 행위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같은 결과는 시가 그동안 ‘터놓고 토크쇼’,‘청렴안양 Day’,‘나부터 청렴 릴레이교육’,‘찾아가는 청렴컨설팅’,‘언택트 부패방지교육’,‘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아카데미’등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진행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청렴함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 노고에 감사한다. 아울러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한 시민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또 결과에 만족하기 보다는 청렴도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설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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