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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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전국 자활사업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전국 자활사업평가’에서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고양시가 기관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과 더불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부문에서는 경기 고양지역자활센터 박종운 센터장이, 그리고 고용복지연계 종사자 부문에서 자립지원 조미영 상담사가 함께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자활분야 평가는, 자활분야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함으로써 자활사업 관련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참여자와 실무자의 사기를 높여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활기금 집행, 자활사업 등을 평가해 총 9개 부문에서 표창이 이뤄졌는데, 고양시는 근로빈곤층의 자립 지원 및 특화사업 활성화로 좋은 성과를 창출해 3개 부문(기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고용복지연계 종사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와 고양지역 자활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공헌형 자활 수퍼마켓 ‘GS THE FRESH 고양백석점’을 오픈하는 등 근로능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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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성남시 올해 4728곳에 특수형광물질 도포 ‘범죄예방성남시는 침입 범죄예방을 위해 올해 8533만원을 들여 단독·공동주택 4728곳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도포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4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특수형광물질을 칠한 곳은 모두 5만9964곳으로 늘었다.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는 모두 7억5858만원이다. 특수형광물질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이 포함된 특수조명을 비추면 형광색이 나타나 바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이다. 옷이나 신발에 묻은 특수형광물질은 세탁 후에도 잘 지워지지 않아 범죄 발생 시 용의자 특정과 추적에 도움을 준다. 성남지역에 특수형광물질이 도포된 곳은 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의 도시가스 배관 등이다. 해당 지역에는 특수형광물질 도포지역임을 알리는 경고판, 현수막 등을 붙여놨다. 이러한 안내문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침입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지난해 성남시 3곳 경찰서의 통계자료를 보면 특수형광물질 도포 전인 2013년 1831건이던 주택 침입 범죄 건수는 2019년 394건으로 집계돼 78.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남시는 내년에는 5000곳에 특수형광물질을 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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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인구 50만 돌파 ‘대도시’반열 - 전국 17번째, 경기도 11번째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인구 50만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인구 50만166명(21만746세대)을 기록하면서 2년 뒤인 2022년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이로써 시흥시는 전국 17번째, 경기도에서는 11번째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시승격 당시인 1989년으로부터 31년 만에 인구 9만 명에서 50만 대도시로 도약하게 된 것이다. 시흥시가 50만 대도시로 인정받는 시점은 인구 50만을 달성한 시점인 올해로부터 2년 뒤인 2022년이다.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권한이 확대된다.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도 함께 적용돼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흥시 상황에 맞는 지역개발이 더욱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필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재정상 특례 적용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증가해 효율적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이외에도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보다 효율적인 행정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가 이제 명실상부한 50만 대도시가 됐다”며 “이는 주인의식을 갖고 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민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이어 “50만 대도시가 되면 다양한 재정적, 행정적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시흥시 자치정부의 위상 또한 높아진다”며 “50만 대도시에 걸맞게 더 좋은 행정으로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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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0년도 부동산관리 분야’ 장려상 수상안성시는 2020년도 토지정보 종합평가 부동산관리 분야에서 기관 표창(장려)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종합평가는 시・군간 적극적인 업무 수행 및 선의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행정, 지적행정, 부동산관리, 공간정보, 주소관리, 지적재조사 등 6개 분야에 대한 실적 평가로 진행됐다. 안성시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기획부동산 불법(편법)행위 근절,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근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 등 10개 지표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결과 부동산관리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다.또한, 시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제작’과 부동산거래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부동산 관련 업무 Q&A 책자’ 배포 등이 수범사례로 채택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확립을 위한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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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7호선‧GTX-C 연장 사업 ‘순항 중’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경기북부 광역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과 ‘GTX-C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3공구’ 시공사로 선정된 태영건설(주)이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에 착공계를 제출, 전 구간 개통이 탄력을 받게 됐다.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총 7,5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서울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장암역과 탑석역을 거쳐 양주 고읍지구까지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3공구는 의정부시 자금동과 양주시 고읍동을 잇는 구간이며 의정부시 송산동과 자금동을 연결하는 ‘2공구’는 작년 12월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시는 향후 전 구간 개통 시 양주 고읍지구에서 의정부를 거쳐 7호선 강남까지 환승 없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 서울 동북부로의 출퇴근 시간이 최대 3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아울러,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약 74.2km를 연결하는 ‘GTX-C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또한 순항 중이다.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서 ‘GTX C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했다.GTX-C노선 사업비는 총 4조3857억원으로 민간사업자가 민간자금으로 건설 후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한다.정거장은 수원역, 금정역, 정부과천청사역, 양재역, 삼성역, 청량리역, 광운대역, 창동역, 의정부역, 덕정역 총 10개소를 계획 중으로,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GTX-C노선 추가 역사를 최대 3개까지 신설이 가능하도록 했다.단, 해당 정거장 신설비용은 민간업체가 자체 조달해야 하며,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 정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표정속도 시속 80㎞ 이상이 되도록 열차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열차 운영은 1일 최대 122회로 제한했으며 요금은 수도권 대중교통통합요금제가 적용, 기본운임(기본구간 10㎞까지)은 2,719원, 추가거리 운임은 5㎞당 227원이다.이에,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운임은 5,625원, 강남까지는 4,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사업자 신청 제출 기한은 고시일로부터 120일이며, 공사기간은 60개월로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GTX-C 노선 개통 시 양주 덕정에서 강남(삼성역)까지 27분, 청량리역은 25분에 이동이 가능해 교통여건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양주시는 2021년 5억원의 예산을 투입, 정차역인 덕정역 주변 가용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환승센터 구축 등 ‘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이성호 양주시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10여년에 걸쳐 세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어렵게 이뤄낸 사업”이라며 “운행노선, 운행방식 등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얻어낸 값진 결과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GTX-C 노선 정차역인 덕정역을 중심으로 환승센터와 구도심활성화, 유휴지 개발계획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것”이라며 “양주시가 광역교통망을 갖춘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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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0년 성과‘대박’파주시가 2020년 각종 공모사업 및 대외평가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면서 그야말로 ‘성과 대박’을 터뜨렸다. ■ 민선7기 3년차, 공모사업 54건, 국도비 614억 원 확보 파주시는 민선7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5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61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특히 대규모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해 내년도 파주시 사업들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주요 선정사업으로는 ▲(2년 연속) 2021년 지자체 ITS 및 국도·지방도 감응신호 사업 130억(국토교통부) ▲2020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108억(국토교통부) ▲(2년 연속)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84억(행정안전부) ▲(2년 연속) 2020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7억(국토교통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5억(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 20억(경기도) 등이 있다. 이 같은 성과는 공모사업을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민선7기에 들어 새롭게 시행 중인 ‘공모사업 대응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 성공률을 높이는 파주시만의 특별한 ‘공모사업 대응전략’ 파주시의 공모사업 대응은 철저한 협업 속에 이루어진다. 공모사업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는 정부 및 경기도의 공모사업 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람제를 시행했고 파주시형 사업을 발굴해 사업부서와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사업부서의 업무 부담은 줄이면서도 원활한 공모 대응이 가능하도록 PT 및 동영상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제안 사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태문화도시’ 파주 올해, 주목할 만한 공모 성과로는 지난 10월, 경기도 주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에서 ‘사람과 자연이 예술로 이어지는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으로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번 수상은 민선7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이 직접 브리핑한 2018년, 2020년 2번은 모두 대상을 수상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을 100억씩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람과 자연이 예술로 이어지는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은 획일적이고 특색 없는 공간이었던 운정호수공원을 지역주민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다. 초기 계획단계부터 관 주도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고자 공원을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더해 추진했다. 이 사업을 통해 운정호수공원 일대는 ‘숨터(생태), 쉼터(문화), 삶터(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해 ’생태문화도시 파주‘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대한민국 도시대상 5년 연속 수상 등, 대외평가 66건 수상 파주시는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대외평가에서도 이전 실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행정혁신 도시 파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주관의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하며 한반도 평화수도 위상에 걸맞은 도시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4회 연속 전국 최우수라는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 그 밖에 주요 수상현황으로는 ▲2020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한국자치발전연구원)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머니투데이) ▲제11회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2년 연속) 2020년 깨끗한 경기만들기 평가 최우수(경기도) ▲(2년 연속) 2020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최우수(한국교통연구원) ▲(2년 연속) 공공도서관 평가 최우수(경기도) ▲2020년 토지정보 종합평가 최우수(경기도) ▲2020년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 최우수(환경부) ▲(3년 연속)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행정안전부) ▲2020년 시군종합평가 우수(경기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공모사업 및 대외평과 성과를 보면 파주시는 해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민선7기 후반기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2021년에도 공모사업 및 대외평가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다 많은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파주시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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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최우수상’부천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부천시는 2020년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회적경제분야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하며 전국 최고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육성) 평가 ‘우수’, 보건복지부(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평가 ‘최우수’ 이번 평가에서 시는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치매어르신 돌봄치유농장〈가치같이 소셜케어팜〉▲민관산학 협업 사회혁신 플랫폼〈마을가치 챌린지〉▲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Social Changer〉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융·복합 모델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며 예선을 거친 25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올해 수상 실적은 그간 부천시가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정책들이 높게 평가된 것”이라며 “내년에도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사회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2020년도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회적경제분야 평가에서 부천시가 3관왕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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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성공기원’ 시민 타일벽화 작품 공모 진행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오는 2021년 10월 중 장자호수생태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시민과 함께 준비하고, 함께 개최하는 박람회로 추진하고자 ‘시민 참여 타일벽화 작품’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공동체 문화의 정착과 생활 속 정원 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될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 기원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테마‘정으로 물드는 뜰’정원, 행복, 한강 등을 담은 자유 주제로 시민이 직접 그린 손그림, 손글씨 작품을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오는 2월 2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작품 1개당 참가비는 타일 제작 실비인 20,000원이다. 개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2,021매 모집을 목표로 하고 개인은 1작품, 단체는 4작품으로 한정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한강시민공원에서 박람회장인 장자호수생태공원으로 접근하는 통로박스 내부를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시민이 참여한 타일벽화 작품으로 전시할 예정이다”며,“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장자호수생태공원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민의 작품이 영구히 보존되어 개개인 추억의 장소가 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박람회를 통해 시민 공동체 문화와 정원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충실하고 질서있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개최 준비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시민 참여 방안이 마련되어 박람회 개최 준비 시민추진단 구성, 박람회장 내 시민정원 공모 조성, 시민정원사의 양성과정 개설, 정원작품 사후관리를 맡게되는 시민정원단의 운영 지원, 행사장 내외부 안전관리 및 교통봉사 등 시민 약 3천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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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道 감사 관련 경기도지사 등 고발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엄강석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에서“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경기도에서 감사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했다면 사법기관의 심판까지는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기도의 9번째 보복성 감사의 목적은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을 징계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미리 작성해온 문답서와 공무원의 신상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온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경기도가 내세운 감사의 명분 또한 보복성 감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포털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는 명백한 사찰행위”라고 피력했다. 또한, 조 시장은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의 댓글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느낀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나 사상, 표현의 자유가 없는 통제된 독재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공무원 신분까지 위협하는 듯한 겁박과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하는 고압적인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올곧은 법 집행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버젓이 발생한 것”이라고 경기도 감사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정 자행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며 “관행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조속히 바로 잡아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엄강석 남양주시지부장은 “감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인데 감사 자체가 잘못된 행태라면 불공정 한 것”이라며 “남양주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의 신분에 위협이 되는 잘못된 관행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발장 접수에 따른 조광한 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저는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사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하였다면 이렇게 사법기관의 심판까지는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기도의 9번째 보복성 감사의 목적은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을 징계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미리 작성해온 문답서나 공무원의 신상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온 것은 정말 심각한 인권침해로 경기도가 내세운 감사의 명분은 보복성 감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포털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는 명백한 사찰행위입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을 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의 댓글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느낀다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나 사상, 표현의 자유가 없는 통제된 독재국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기에 공무원 신분까지 위협하는 듯한 겁박과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하는 고압적인 조사 과정에서 우리시 직원들은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올곧은 법 집행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버젓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잘못된 일들이 조속히 바로 잡혀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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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 통·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고지이기 때문에 대원별 QR코드를 통해 출결과 모바일 설문서 작성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가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내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 5000원, 3종 구역 월 3만원이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며,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 위기이웃 발굴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을 강화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5천원 범위 내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무향상 교육,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도가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혜택이 확대된다.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된다. ▲ 공영장례 지원 1인 가구, 가족단절 등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연고자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서비스에 도비를 지원한다. ▲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운영 내년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월42만원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확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정착금이 두 배로 상향된다. 도는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 적응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퇴소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천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확대․개편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비대면 전환지원을 위해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지식(GSEEK) 서비스가 평생학습포털로 확대·개편된다. 도는 화상강의 개설․운영 및 수료증 발급 등 학사관리기능을 갖춘 경기도형 화상강의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4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교육 정보제공은 물론 시․군의 평생학습공간을 한눈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내년 4월부터 도내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만18세 여성청소년은 1인당 연간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참여시군: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극복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당 최대 500만원의 도비로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 및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게 된다.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사실 확인한 후 지원한다. ▲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14개 시․군에 35개소가 있으며 그간 안전과 방역의 사각지대였다. 도는 우선 20개소 내외의 쉼터를 대상으로 노후전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장판․벽지 교체 등 생활공간 보수,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1분기에는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등 5개 시․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 평택, 연천 등 9개 시․군, 3분기에는 용인, 고양, 광명 등 7개 시․군, 4분기까지 시흥, 동두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 가맹신청하면 된다. ▲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 1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식품의 비대면 구매수요 증가와 식품 온라인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직배송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시범운영 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근거리 직배송의 경우는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배송인력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꾀하고 있다. ▲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가 2025년까지 연간 밀 생산량을 기존 대비 320배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밀 재배생산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소비량에 지해 자급률이 1.2%에 불과한 국내 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새해부터 밀재배 농가에 생산장려금(1ha당 400만원)과 수매자금(40㎏ 1가마당 5천원의 인센티브)을 지원, 밀 재배 참여를 독려하고 재배ㆍ생산단지에 농업기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9개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내년 5월까지 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들은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경기교통공사 신설 지난 7일 도 단위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설립됐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다양한 특성의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전담기구다. 내년 2월 직원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확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운영사업이 확대된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예정으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5천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의 경우 1만5천원이 환급된다. ▲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일방적 계약취소, 대금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의 법률 컨설팅도 지원한다. 센터는 판교,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위치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분야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 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비대면 스포츠 교육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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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신동화25일, 구리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신동화 전 의원이 구리시선관위에 경기도의원보궐선거(구리시제1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신동화 예비후보는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민주당 외길 인생, 불굴의 도전정신과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하다가 지병으로 지난 6월에 작고한 고(故) 서형렬 도의원의 잔여 임기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로 규정하고,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출마 소감을 밝혔다. 또한,“고(故) 서형렬 도의원이 구리시민과 약속했던 공약과 현안들을 이행하고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저성장시대, 저출산고령화사회,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4차 산업혁명시대 등 역동적인 사회 변동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대 주요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주장했다. 5대 주요 공약으로는 “첫째,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경제활성화 지원,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시설 확보를 통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실현,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에 대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장비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 넷째,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 마지막으로 중요한 도시정책입안 및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올곧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등을 공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신동화 예비후보는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낼 수 없는 코로나19의 절박한 상황에서 의정활동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한정된 예산을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분권도시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신동화 예비후보는 국회 정책보좌관, 구리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정책전문가로 통한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구리시의장을 지낸 신동화 입니다.저는 오늘 구리시선관위에 경기도의원보궐선거(구리시제1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민주당 외길 인생, 불굴의 도전정신과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하다가 지병으로 지난 6월에 작고한 고(故) 서형렬 도의원의 잔여 임기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성장시대, 저출산고령화사회,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4차 산업혁명시대 등 역동적인 사회 변동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대 주요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5대 주요 공약으로는 첫째,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경제활성화 지원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시설 확보를 통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실현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에 대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장비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 넷째,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 마지막으로 중요한 도시정책입안 및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올곧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와 출마의 변 전문을 첨부해드리오니,검토하시어,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얼마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새해에는 웃을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2020년 12월 25일경기도의원 예비후보 신동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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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식사 중 비말감염 방지‘매너캡’10만매 배부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4일 식사 중 대화로 인한 코로나19 비말감염확산 방지를 위한‘매너캡’10만매를 제작해 성탄을 앞두고 많은 방문이 예상되는 음식점 2천여 개소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매너캡’은 음식점에서 식사 중 부득이하게 대화를 해야 할 경우 입과 코를 가려주는 가림막으로, 식사 중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비말감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대화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광한 시장은 “가족, 직장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 간 코로나19 감염이 많은 현 상황에서 식사 도중 부득이 하게 대화를 해야 하는 경우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 국내 최초로 매너캡을 개발하게 됐다”며 “매너캡을 사용하면 비말차단 효과와 코로나19 감염위험 경각심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우선 공급한 업소를 대상으로 활용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효과성 등을 분석 후 관내 전 업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음식점에서 5인 이상 모임이나 예약․동반입장이 금지되고, 위반 시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각각 300만원이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음식점 이용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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