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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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연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19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동참. 김응연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5월 6일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감지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119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해 11월 제58회 소방의 날을 기념해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작은 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먼저’를 강조하고, 119는 하나의 가구에서 하나의 소화기· 감지기를 구비해 화재에 대비하자는 의미를 담아 각 가정 내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SNS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응연 이사장은 최숭태 연천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다음 캠페인 주자로 임해명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이미란 연천군 어린이집연합회장을 지목했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작은 소방시설 설치와 구비로 화재 대비에 모든 군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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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대상에 남양주·안양·오산시경기도는 ‘2021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로 남양주시, 안양시, 오산시를 각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기관장 관심도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중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이외 자체 수입을 말한다.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나 과태료 등 주민에게 징수하는 수입이 대표적이다. 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대상 남양주시, 최우수상 안산시, 우수상 화성시가 각각 선정됐다. 부과 규모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대상 안양시, 최우수상 파주시, 우수상은 김포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대상 오산시, 최우수상 가평군, 우수상에 의왕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코로나19 등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관련 결손 처분 배점을 강화했다. 또한 시·군 규모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율이 아닌 체납액 징수증감률을 평가하는 등 지표를 개선, 재정 규모와 상관없이 전년도보다 실적이 향상된 지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시상금 총 2억원이 그룹별로 차등 지원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열심히 노력한 시·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표를 개선했다”며 “공정한 평가를 추진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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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IT 4만, 복지는 2만달러 수준”이낙연 전 대표는 “2만달러 수준에 놓여있는 복지를 3만달러 수준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며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를 국가가 관리해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4일 이낙연TV에 출연해 “신복지 개념은 2015년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함께 합의한 것으로 UN이나 OECD, EU, 동남아국가들도 받아들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8개 분야에서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최저한 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의무로서 보장하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바로 이것이 신복지”라고 정의하며, 8개 분야가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갑자기 없는 제도를 마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이루었던 축적, 성취를 바탕으로 하되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라며 “단지 국민 소득에 비해서 복지가 너무 쳐져 있으니 그걸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의 사례로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을 놀이 중심으로 돌보는 초등학교 종일학교제를 2025년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실시하고, 2030년까지는 준비를 갖춰 부모님 퇴근시간까지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부모님들의 육아에 대한 고통과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이미 7가지를 내놓은 상태이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돌봄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인 현실에서 앞으로 거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4인 가구 기준으로 된 우리의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걸 빨리 확충해야 된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TV’에서 문지애 MBC 전 아나운서와 3시간 가까인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이 전 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의 민심 기행 △청년들의 고충 문제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의 소감 △당심과 민심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개인적인 취향과 고민 등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다. 이날 녹화 내용은 6일 오후부터 유튜브채널인 이낙연TV와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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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타 지역 확진자 접촉 2명 등 17명 코로나19 확진고양시는 4일 저녁 3명, 5일 16시 기준 14명, 총 17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 2명, 가족 간 감염 2명, 지인 접촉 6명, 그 외 7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7명, 일산동구 주민 4명, 일산서구 주민 5명, 타지역 1명이다. 이외에도 지난 4일 저녁 서초구보건소에서 덕양구 주민 1명, 5일 마포구보건소에서 덕양구 주민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5월 5일 16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919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818명(국내감염 2,730명, 해외감염 88명/ 타 지역에서 확진판정 받은 시민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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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광명시!민선7기 광명시가 확 달라졌다. 원탁토론회와 같은 공론장과 민관 협치를 통해 광명시민이 시정의 중심에 섰다.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 ‘시민이 답이다’는 생각으로 임기 초부터 시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왔다. 2018년 500인 원탁토론회, 2019년 협치추진단, 시민참여커뮤니티, 시정협치협의회, 2020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청년숙의예산, 광명자치대학 2021년 공론화 위원회 등 모두 광명시 최초다.■ 시민 참여 강화 - 민관협치 활성화, 위원회 구성, 500인 원탁토론회광명시는 ‘시민’과 ‘행정’이 서로 협력하여 정책 입안부터 집행,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2018년 제정하여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협치협의회, 시민커뮤니티 등 다양한 민관 협치 체계를 구성했다. 또한 노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청소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높였다.올해는 지역 현안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시민 500명과 함께한 2018년 첫 원탁토론회는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의 지혜를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한 중요한 자리였다. 시민은 기본적 생활불편사항을 포함해 광명시에 부족한 점 778건을 제시했으며 광명교육협력지원센터 설립, 광명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영유아 체험시설 건립 등 시민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했다.2019년 원탁토론회에서 8개 분야 83건의 사업을 선정했으며 그 중 29개 사업 122억 원을 2020년 예산에 반영했다.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온라인 투표로 진행했으며 시민 2968명이 참여했다. 시는 2021년 예산에 23개 사업 35억 6948만 원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2020년에는 ‘청년숙의예산제’로 청년들이 모여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을 마련했다.12개 사업 52억 원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광명시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온라인소통플랫폼 ‘광명시민1번가’를 2019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까지 104건을 접수해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이외에도 시민을 일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해 하루 동안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일명예시장제’를 운영하고 원탁토론회 외에도 다양한 중·소 규모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시민 소통 강화 – 우리동네 시장실, 시민과의 대화, 현장방문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과의 대화, 우리동네 시장실,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박승원 시장은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시민소통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민선7기 출발과 함께 2018년 8월부터 ‘우리동네 시장실’을 운영했다.박 시장은 하루 동안 동 행정복지센터로 집무실을 옮겨 업무를 보며 지역현안 현장 방문, 학교 방문, 취약계층 가정 방문, 주민과의 대화, 경로당 방문 등 주민 한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142개소의 기관·단체·현장을 찾았고, 복지대상자 25가정을 방문했으며 주민과의 대화·간담회를 30회 개최하여 129건의 건의사항을 듣고 처리했다.박 시장은 18개 동 주민을 만나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의 주요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소통했다. 행사에서 박 시장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290건의 건의 사항을 받아 해결했다.이외에도 박 시장은 주민이 불편해하는 민원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삶을 살뜰히 살피고 있다.■ 시민 권한 강화 -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세 환원마을사업, 주민총회광명시는 2020년을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고 한 해 동안 주민자치 발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 권한을 확대했다.전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세환원마을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주민과 함께 결정해 추진하도록 지원했다.타동보다 앞서 2019년 11월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된 광명5동, 광명7동 외에 15개 동 503명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본격 주민자치 시대를 열었다.또한 17개 동에서 2억 9361만원의 주민세로 금연거리 만들기, 테마 포토존 설치, 꽃을 품은 우리 동네 조성, 상자 텃밭 가꾸기 등 24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광명시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7억 5000만 원을 주민에게 돌려 줄 계획이다.광명5동과 광명7동은 2020년 광명시 최초로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2021년 추진할 마을사업을 주민들의 손으로 결정했다. 올해는 17개 동 전체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내년 마을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민 역량 강화 – 광명자치대학,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평생학습광명시는 광명자치대학, 평생학습, 협치 교육,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등으로 광명시를 이끌어 갈 시민의 성장을 돕고 있다.2020년 처음 문을 연 광명자치대학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연대하고 소통하며 동네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구와 어떻게 배우고 나눌 것인가를 배우는 곳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마을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자치분권학과, 마을공동체학과, 사회적경제학과, 도시재생학과, 기후에너지학과 총 5개 학과를 운영해 9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반려동물학과를 신설해 6개 학과를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주민자치회 전환에 앞서 광명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교육을 수차례 개최했으며 박승원 시장은 18개 동 주민들을 만나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특히 광명시는 올해를 평생학습의 해로 정하고 보편적 학습복지 확대, 학습 거버넌스 체계 구축, 글로벌 민주시민 역량강화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시와 시민의 성장을 위해 시민 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장학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이 답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처음 토론회 때 어색해 했던 시민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토론에 참여하셔서 의견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다. 늘 힘이 되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하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시민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며 소통과 공감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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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우수기관’ 선정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0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20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인 세무조사 평가다.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 추징세액, 추징세액 증가율, 조사수행 비율 및 조사 건수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시는 2020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해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과도 인정받았다. 지난해 시는 탈루누락 세원을 총 44억을 추징해 전년대비 312% 실적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조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 운영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격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재정확충 및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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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1년 1분기 “BEST 친절 공직자”등 선정포천시는 2021년 1분기 BEST 친절 공직자를 선발했다. 시는 시민 만족 친절행정서비스를 펼친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별 시청직원 2명, 읍면동 직원 2명을 선발한다. 대상자는 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 공무원 추천서, 전화, 우편 등 민원인에게 친절과 관련해 호평을 받은 직원이다. 1분기 BEST 친절 공직자는 △언론인과의 애로사항을 성심성의껏 해결하고 지역 미담사례 발굴 등 평상시 친절행정을 펼쳐온 홍보전산과 추영화 주무관 △민원실에서 여권 접수 처리, 행정사 및 국민신문고를 담당하며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친절한 민원 응대로 시민에게 칭찬받은 민원토지과 최혜선 주무관 △언제나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한 환경․산업 민원 응대로 칭찬받은 내촌면 황슬기 주무관 △평소 정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코로나19관련 민원 응대 등 친절한 민원행정을 펼친 선단동 권소슬 주무관이 선발됐다. 또한, 법정기간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 시 마일리지를 부여해 선발되는 민원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는 여성가족과 김인정 주무관, 교통행정과 신상훈 주무관, 군내면 김유명 환경산업팀장, 신북면 한지연 환경산업팀장이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전 직원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친절 공직자 및 각종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 · 공유하여 친절한 응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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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 돌입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3일 제30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7일~15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수 의원을 간사로는 장승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은 “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책무이다. 공정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살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고 효율적인 시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김형수의장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한해의 시정을 되짚어보고 잘못된 점과 시정할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있는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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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합동평가 광역도부문 7년 연속 ‘우수’ 도(道) 선정경기도가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 선정 8건으로 정성 부문에서 9개 광역도 중 2위에 해당하는 ‘우수’성적을 거뒀다. 이로써 도는 2015년부터 7년 연속으로 광역도 부문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뜻하는 ‘우수’성적 달성 기록을 세우게 됐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4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의 2020년 실적을 대상으로 당초 116개 지표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총 104개 평가지표로 변경해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26개 지표에 대한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정성평가에서 2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으로 위기상황 공동대응 및 상권 특화 ▲테크노밸리 조성 기반 마련 ▲적극적인 혁신시제품 제안 공모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공사장 생활폐기물 완벽처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부정보조금 예방․점검․환수 3중 관리 ▲건설통계분석 활용으로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이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사례의 국민평가단 평가에서도 도의 ‘전국 최초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도입, K-방역의 기틀 마련’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한편 정량평가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정부가 정한 78개 지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률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전년 대비 2.8% 하락한 84.6%(66개)를 달성했다. 앞서 도는 ’15년 3위, ’16년 1위, ’17년 1위, ’18년 3위, ’19년 정량 1위, 지난해도 정량 3위, 정성 3위를 기록하는 등 올해까지 7년 연속 ‘우수’ 도(道)로 선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년에 비해 정성평가 선정률이 향상된 것은 도와 시군의 우수사례 발굴 과정을 개선하고, 지표별 컨설팅을 강화한 것이 유효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도·시군 담당자들의 평가부담은 줄이면서, 도민 행정서비스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연도 합동평가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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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의원발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여성기업인 지원체계 기틀 마련 구리시의회 장진호 의원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진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기업인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 지위향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여성기업 해당 여부 확인 절차 ▲여성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등으로 여성기업 우선구매 촉구로 판로 확보와 안정적 수입의 기반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장진호 의원은“ 구리시의 경우 여성기업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성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여성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해 지원에 관한 제도들이 현장에 적극 활용되어 여성기업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드론 육성사업 지원기준 마련을 통한 시민 편의 확대 구리시의회 장진호, 장승희 의원「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공동발의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진호의원, 장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육성 계획수립 및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사업, 드론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등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연구기관·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규정 ▲드론산업 추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드론산업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다. 장진호 의원은“조례안 제정으로 드론 산업의 저변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산업인 드론에 대한 시민 인식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승희 의원은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기술의 집합체인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구리시의 경제성장과 공공서비스로의 사업확대로 시민 편의 도모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복지향상 및 폭력근절제도 마련 구리시의회 장승희의원 대표발의 「구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원안가결했다. ‘구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에 대한 복지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훈련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제공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영입비에 관한 사항 ▲선수단 숙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자 및 선수 인권 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장승희 의원은“조례안 통과로 구리시 직장운동경기 카누부 선수단의 오랜 숙원인 숙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한 복지환경개선,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체육계의 인권 보호 및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여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우수선수 영입등으로 지역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원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 안전망 설치 구리시의회 양경애의원 대표발의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 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 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보호 및 지원사항 ▲지원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등이 급증하고 있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의 고충 및 업무피로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민원담당공무원들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그들의 고충을 덜어 민원응대 업무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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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문화의 어울림 ‘미래의 유산, 연천’연천군은 연천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4월 30일(금) 오전 10시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연천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는 김광철 연천군수가 행정 공동위원장을, 고병욱 정책자문관이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고 연천군의회 이영애 부의장, 주민자치협의회 조삼봉 회장, 연천교육지원청 전옥주 교육장, 연천문화원 이준용 원장, 연천군자원봉사센터 김문호 센터장,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증희 연천군지회장, 연천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박양희 부위원장,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 홍순민 교수, 고려대학교 최종택 학장, 고려대학교 안남일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연천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역사와 문화의 어울림 ‘미래의 유산, 연천’>이라는 연천군 문화도시 비전을 바탕으로 연천군의 핵심가치인 역사문화, 생태자연, 평화교류의 특색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계획 수립을 통해 연천만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는 문화도시, 지역 주민의 문화 역량강화와 직접 참여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으로 문화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문화도시’, 문화도시 연천의 브랜드화로 지역발전의 관점을 재생에서 창생으로 전환하는 도시재생에서 도시창생으로 완성되는 문화도시, 과거의 유산을 지키고 오늘의 유산을 미래에 남기는 연천의 문화도시 브랜드로 창의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6월에 예정된 문체부가 지정하는 법정 ‘문화도시’ 신청에도 연천군이 연천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와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특색 있는 문화자원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의 문화 환경을 새롭게 가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군은 시생대부터 근·현대사까지 한반도의 역사가 축약된 중심지역이며 연천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가진 세계유산의 도시”라면서 “연천의 특성을 반영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연천만의 문화도시를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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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수립 첫발수원시가 ‘목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수원도시기본계획’은 수원시의 공간구조,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장기발전 종합계획’이자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현재 관련 용역비를 확보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했다. 5월에 도시특성·현황 기초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표설정 등을 시작하고, 하반기에 ‘도시정책 시민계획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해 시민 의견을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도시 미래 모습을 그리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다. 시민·시의원·시민단체 회원·학생·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에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계행정기관 협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경기도종합계획 등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부문별(교통, 공원, 상·하수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한다. 또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도시 주요 지표·기반 시설, 도시관리 전략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역발전 불균형 ▲저출산·인구 고령화 ▲개발 가용지 부족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권별 공간을 구상하고, 적정한 인구계획을 설정한다.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은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 비전과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시의회에 설치된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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