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민과의 약속 지켰다. 자체조사 결과 공약이행률 96.1%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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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재명, 도민과의 약속 지켰다. 자체조사 결과 공약이행률 96.1% 기록

○ 도 자체 내부 점검결과 공약 이행률 96.1%

- 363개 공약 중 완료, 이행후 계속 추진, 정상추진으로 평가된 349개 정상이행 중

- 사업완료 297개(완료 23개, 이행 후 계속 추진 274개), 정상추진 52개, 일부추진 14개

- 취임 당시 발표공약 365개 중 주민배심단 심의․승인 후 공약제외 2개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 공약이행완료도 81.8%

경기도청 전경.jpg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 2020년 12월 말까지의 공약 이행률이 96.1%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 363개를 대상으로 자체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49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 7기 취임 당시 발표했던 공약은 총 365개이지만, 이 가운데 2개 사업은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시군의 사업철회 요청으로 폐기한 사업으로 도는 지난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의 승인을 얻어 추진 공약을 363개로 조정했다.

349개 사업 외 일부추진 사업 14개는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개성한옥마을 보존사업 추진’,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사업 등 남북 및 중앙정부 협력사업, ‘통일경제특구 유치 지원’ 등 제도적인 입법논의가 필요한 사업, ‘DMZ 세계 자연유산 등재 추진 사업’ 등 이행시기에 대비해 내부 준비 중인 사업이 포함됐다.

점검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완료사업 297개는 ‘노동정책 전담부서, 평화안보조정관 신설’ 등 공약이행이 완료돼 종료된 사업 23개, ‘청년기본소득 시행’,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 이행 후 계속추진(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반복 또는 추가 추진) 중인 사업이 274개다. 또 정상추진 52개, 일부추진 14개 사업이다.

 

이처럼 363개 공약 중 297개가 이행 완료되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기준으로 점검한 공약 ‘이행완료도’는 81.8%로 나타났다. 현재 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한 52개와 일부추진 14개 공약사업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사업이 완료된 것만을 산정한 것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정상추진 중이라고 판단한 사업을 포함해 계산하는 공약이행률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실천계획서 및 공약이행 평가에서 지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바 있다.

2019년 평가에서는 공약의 정책목표, 사업별 확인지표 설정 등 공약실천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실천과제로 구성됐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2020년 평가에서는 공약이행 완료, 공약이행현황 공개 등 주민소통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현재 정상추진 중인 사업들은 분기별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임기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추진 중인 사업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행 후 반복․추가되는 공약들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도정 핵심 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선7기 공약이행을 통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도(복지)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안전·교육·문화체육) 등 분야별 5대 목표 아래 365개 실천과제를 민선7기 공약으로 확정한 바 있다.

 

붙임

 

민선7 경기도지사 공약 이행 점검 결과 (20. 12. 31. 기준)

 

□ 이행도 기준

 

구분

판단기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 준용)

완료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정상추진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일부추진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

폐기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

 

□ 점검결과 (2020. 12. 31. 기준)

 

목 표 별

총계

사업완료

 정상추진

일부

추진

폐기

소계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365

297

23

274

52

14

2

①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79

67

6

61

7

4

1

②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47

42

3

39

3

2

-

③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

 70

55

1

54

1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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