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학원·교습소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서울시가 택시･버스회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시행하여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냈다고 언급하였다.
대중교통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좁은 공간에 밀집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수의 승객들이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 각 지자체에게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버스･택시 기사휴게실, 기사식당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강제 출국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 전 임시로 머무르는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흡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며, 내부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 법무부에게 구치소 뿐만 아니라 외국인보호소와 같이 3밀 환경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1월 6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31.~1.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5,83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833.4명이다.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1.6.) : 2,506명
수도권 환자는 574.4명으로 전 주(708.6명, 12.24.∼12.30.)에 비해 감소하였고, 비수도권 환자는 259명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31.~1.6.)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5,50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6,763건을 검사하는 등 10만 건이 넘는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6.) 총 871,850건을 검사하여 2,506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5,50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6,763건을 검사하는 등 10만 건이 넘는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6.) 총 871,850건을 검사하여 2,506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3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2개소), 비수도권 : 34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8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한편,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진을 보호하고 검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일부터 일요일까지(1.7.~10.) 나흘간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단축 운영한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3,671병상을 확보(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9.7%로 8,24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9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9.6%로 6,6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490병상을 확보(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8%로 3,0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2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46병상을 확보(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3.1%로 9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641병상을 확보(1.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177병상, 수도권 82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5.기준) >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확진 후 대기가 1일 이상인 확진자는 0명으로, 1일 이상 대기환자를 해소하였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 >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50명의 환자가 발생*(사망 1명, 1.5일 기준)한 인천시 소재 요양병원에 중수본·방대본·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해 46명의 환자를 전원 조치하였고, 남은 3명도 오늘 전원할 예정이다.
- 음성 환자의 1인 1실 격리 등 밀집도 완화 조치와 함께 종사자, 입소자를 대상으로 매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의사 2명, 간호인력 5명 등 의료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72명의 환자가 발생(1.5일 기준)한 광주시 소재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였으며, 그간 56명의 환자를 전원조치 하였고 남은 환자도 병상을 확보하여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진단검사, 환자 치료 등 방역·의료현장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로 도움을 주고 있다.
전국 보건교사들로 구성된 보건교사회에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자 겨울방학 중 선별진료소 등에서의 자원봉사를 지원하였고,
- 어제(1.5.)부터 초․중․고등학교 현직 보건교사 137명*이 전국 각지의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지역별 자원봉사 지원 현황 >
* 보건교사는 간호사면허증 소지자이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에서 모집
여러 민간 보건의료 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력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서는 민간 의사 약 1,200명을 모집하여 의료인이 필요한 기관에 총 66차례 지원(12.17.∼1.4.)하였고,
-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유휴 간호사 등 약 5,300명을 모집하여 총 765명이 현장을 지원(12.17.∼1.4.)하였으며, 중수본과 함께 인력을 지원 중이며, 취업교육센터를 통해 파견 인력의 사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는 의료진 등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정부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 정신병원·시설 집단감염 대응 현황과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정신병원·시설 집단감염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 코로나19와 정신질환 치료 병행 필요(내과계+정신과 협진), 일반 확진자보다 많은 인력 소요, 확진자 치료 후 격리해제 되어도 입원 지속 필요 등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현장 초동 조치와 자원관리 등 상황관리를 담당하고, 국립공주·부곡·나주·춘천병원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방위적 대응과 협력을 하고 있다.
정신병원·시설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중수본 “정신병원·시설 대응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방역 당국과 협력, 확진자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코호트 격리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접촉자 분산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정신질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중증 또는 기저질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이송한다.
* (무증상·경증) 국립정신건강센터 80병상, 마산병원 80병상, 음성성모 100병상 운영
(중등증/기저질환자) 청주의료원 폐쇄병동을 전담병상으로 준비 중(60병상)
확진자 전원과 동시에 접촉자 등 입원환자 소산 대상도 결정하여 국립공주병원(35병상)과 부곡병원(50병상) 등에 분산 이송하고 있다.
또한, 전담 치료 병상의 빠른 순환을 위해 국립나주병원(90병상), 국립춘천병원(42병상)에서 격리해제자를 위한 병상을 운영 중이다.
< 코로나19 정신병원·시설 대응 흐름도 : 그림 붙임 참조>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신병원 집단감염은 1월 6일 기준 총 6개 병원에서 누적 339명이 확진되었다.
현재, 신속한 병상배정과 무증상 격리해제자의 빠른 전원으로 최적의 전담 치료 병상 회전율 유지하고 있으나, 연쇄적인 정신병원·시설 집단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병상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민간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코로나19 정신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입원환자 전원 병상, 격리해제자 병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해 각 지역별 정신병원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력하여 입원 환자를 신속하게 분산 전원하게 된다.
네트워크 병원이 코로나19 발생 병원의 입원환자나 격리해제자를 받을 경우에는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등 산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민간 병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된 확진자와 중증 환자의 원활한 전원을 위해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상급종합병원 간에 전원의뢰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신병원·시설 종사자의 선제적 검사, 확진자 발생시 조치 요령 등 병원·시설의 특별방역방역 점검 등 집단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확진자 발생시에 정신병원·시설 종사자가 즉시 조치해야 할 대응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진자 발생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집단감염 발생시 확진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이송하여 정신병원·시설의 추가 감염의 위험도를 낮추고, 격리해제 정신질환자 병상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연쇄적인 집단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하여 확진자와 접촉자 분리, 수용밀도 완화를 위한 이송 등을 진행하는 한편, 교정시설 긴급 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를 관리하였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자, 직원 등에 대해 6차례의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확진자를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 지난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초 감염이 확인된 이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오늘 0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는 746명으로 경북북부2교도소 등 4개 기관 이송자 372명을 포함하면 1,118명이다.
검사를 통해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은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격리조치하였다.
-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는 1명씩 분리 수용하였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하여 5차례의 이송을 실시하였다.
- 총 972명을 이송한 결과, 당초(12.18일 기준) 2,292명이던 수용인원은 현재(1.5일 21:00 기준) 1,320명까지 줄어들어, 수용밀도가 63.7%로 낮아졌다.
집단확산 원인 규명,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해 6개 기관이 참여한 「서울동부구치소 정부합동대응단」을 구성(1.2.)하고, 환자 발생 경과 및 시설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교정시설 긴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우선 적절한 환자 치료를 위해 전담병원을 15개소(서울 5개소, 경북 5개소, 강원 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의료진 14명(의사 5명, 간호사 9명)을 투입하여 조치 중이다.
- 소방청 코로나19 구급지원 긴급대응반은 환자 수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확진자 입원 시 의료기관에 교도관 및 경찰 인력 등이 동행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제(1.5.화)까지 11개 교정기관의 직원·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1개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검사자 전원 음성 판정
- 전수검사 과정에서 직원과 수용자가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사 장소, 방역수칙을 강조한 진단검사 지침도 시달하였다.
또한,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이 고층으로 이루어진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비접촉자를 대구교도소 신축 건물에 수용하도록 하는 등 선제적인 조절이송 계획도 수립하였다.
법무부는 향후 더 이상의 추가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수용자에게 매일 1매의 KF 94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에 대하여는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4. 학원·교습소 방역관리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육부(장관 유은혜)로부터 ’학원·교습소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1월 17일(일)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 학원·교습소 관련 보완사항(’21.1.4.~1.17.) >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를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수도권 소재 학원 등에 대해서는 9인 이하 운영 및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동의 출입문 부착’ 등 추가 방역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특히,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하여 별도의 방역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 비수도권 소재의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단계 조치에 따른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교습소 시설의 상시 점검도 진행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
5.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주말(1월 2일∼1월 3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2,367천 건, 비수도권 24,143천 건, 전국은 46,511천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2,367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7.7%(13,523천 건), 직전 주말(12월 26일~ 12월 27일) 대비 5.2%(1,232천 건) 감소한 것이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4,143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6.7%(14,000천 건), 직전 주말(12월 26일~ 12월 27일) 대비 3.6%(911천 건)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말 이동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최근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된 데에는 힘든 상황에서도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의 참여가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남은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1.17.)에 최대한 환자 발생을 줄여야 한다며, 모임을 취소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격리시설 돌봄 인력 동반입소, 코호트 시설 대체인력 투입 등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긴급돌봄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40명
-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오늘(1.6.수)까지 서류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순차적으로 채용해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물류업·콜센터·대중교통 종사자 등 3밀 환경이거나 교대근무 등으로 검사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찾아가 5,894건을 검사하여 4명의 환자를 발견하였고,
- 1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상수도 검침원, 택시 운전사, 노숙인시설 이용자 등 1,300여 명을 검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2만 6천여 명을 투입하여 31개 시·군의 주요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사업장 등 20만여 개소를 점검(1.4.기준)하고, 행정처분 42건, 계도 1,956건을 실시하였다.
7.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실적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거리 두기가 잘 준수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특별점검하고 있다.
* 8개권역/행안․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점검 기간(’20.12.18.~’21.1.3.)에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등 총 54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64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비수도권 지역의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하는 등 저녁·심야 시간에 위반이 많았다.
-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21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 위반, 영업장 내 취식 행위,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 많이 나타났다.
- 또한,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래시장 등에서 거리 두기·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 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내 취식 행위 등 각종 거리 두기 위반 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였다.
행안부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1월 17일(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과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수칙의 ‘현장 실천력’ 제고를 위해 별도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1월 5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4662개소, ▲실내체육시설 3,063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168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71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7개반, 963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8,709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5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8.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월 5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356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71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184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039명 감소하였다.
어제(1.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5.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