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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도의원 “국회는 노인복지관…

이채명 경기도의원,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호계동 소재)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 이채명 의원 “관계법령 및 도ㆍ시 조례 개정해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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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ㆍ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ㆍ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재정 국회의원(민주ㆍ안양 동안을)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의회와 시ㆍ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ㆍ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ㆍ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현재 서울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세부사업별 시비보조율을 명문화했다.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7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노인종합복지관ㆍ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세부사업 단위의 도비보조율을 명문화하지 않은 상태다.

광명시, 고독사 예방 대책 추진

광명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등 36개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 구성, 상반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 예정 박승원 시장 “더 촘촘하게, 더 든든하게, 더 안전하게 지원하여 고독한 삶 없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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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사례=광명시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20여 년 전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끊긴 후 산속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해 왔다. 더욱이 다리가 불편해 주위와 교류가 적고 알코올 의존증까지 심해 고독한 삶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였다. A씨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2023년 8월 이웃의 제보로 처음 응급 이송된 후 7개월 동안 여러 번 응급상황을 맞았으나 광명시와 행정복지센터, 복지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때마다 병원을 오가며 몸을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절주 의지를 갖고 스스로 입원 치료 중이다. 시는 3월 말 A씨가 퇴원하면 노인일자리를 연계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AI노인말벗서비스, 푸드뱅크 등 복지자원을 입체적으로 연계해 A씨의 삶에서 ‘고독’을 지워나갈 계획이다. 광명시(광명시장 박승원)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시는 26일 오전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 광명시 고독사 예방 대책 보고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고독사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독사란 사회적 고립 상태로 홀로 살다가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지난 2022년 정부가 발표한 고독사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독사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개입, 섬세한 지원으로 고독한 삶부터 막아야 고독사를 줄일 수 있다”고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광명시 세대의 30% 이상이 1인가구이며, 1인가구의 39.3%가 중장년이다. 2018년 이후 노인 인구가 증가해 2024년 현재 고령화율이 16.8%에 이르고 있다. 광명시 고독사 예방 대책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고독사 예방 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오는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한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각계각층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동별 취약계층 방문 가구 목표제를 시행한다. 매월 가정방문을 정례화해 연간 8천 가구 이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시 안부 확인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광명희망띵동사업단, 마음e음 안전기획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안부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고립 1인가구의 정서적 지원과 상담 제공을 위해 ‘고립 1인가구 상담가’를 신규로 양성한다. 위기가구 의심가구에 대해 집배원이 복지정보 안내문을 배달하며 생활실태를 수집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를 신고한 시민을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스마트돌봄기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모니터링하는 ‘광명마을안전돌보미’는 2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전면 확대한다. 위기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생활, 동행, 주거안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무연고 사망자 유품을 정리하는 특수청소 사업, 저소득 어르신 상조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족을 돌보는 18~34세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돌봄비와 심리상담비, 자기계발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고독사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의 연결을 강화한다. 1인가구를 위한 마음e음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며, 중장년 1인가구와 보건의료 취약자를 대상으로 주 1회 대화형 AI로 음성 안부를 확인하는 ‘AI 캐어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소방서 119안심콜과 연계한 스마트플러그 설치 사업, 독거노인 대상 로봇 활용 돌봄서비스인 ‘우리집에 보미(봄이 오다)’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종교시설 등 위기가구 발굴 협약기관, 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 200여 명의 민관기관이 참석해 더 나은 고독사 예방 대책을 고민하고 고독사 제로화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은 “복지 도시를 만드는 힘은 서로 손을 맞잡고 응원할 때 더 강력해진다”며 “어려운 이웃 발굴에 모든 시민이 동참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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